경기도의회(장현국 의장)가 13일 '인사권 독립에 따른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알렸다.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이날 시행됨에 따른 조치로,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이다.
장현국 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포식에서 "인사권 독립을 디딤돌로 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겠다"며 "이제 지방의회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전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장은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2.0시대의 출발점', '의회와 집행부 간 균형의 전제조건', '독립적 의정활동과 책임 강화의 시작', '본격적 지방의 시대 시작' 등 크게 네 가지 의의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이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장 의장은 또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집행부와의 협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원활한 인사권 독립 정착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간 협력을 독려했다.
이를 위해 의회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경기도 인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른 주요 협력 사항은 △인사교류 △신규채용 △교육과정, 훈련기관 등 교육훈련 운영 △도의회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운영 △인사정보 및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조직·인사 운영 등에 관한 부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기도의회 공무원들은 경기도 소속으로 도와 의회를 오가며 근무했지만, 조직이 분리되면서 의회에서만 일하게 된다. 다만 집행부와 전출·입 인사교류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왼쪽에서 일곱번째)을 비롯한 주요 내외빈들이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축하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당사자가 인사교류를 신청하면 도의회와 도가 협의 뒤 직렬·직급 등에 따른 교류대상 검토를 거쳐 두 기관의 동의에 따라 교류가 이뤄진다. 기존처럼 집행부 통합 인사가 아니라 1:1 전·출입 방식이다.
교육훈련, 복지포인트·건강검진 등 후생복지, 조직·예산·회계 등은 경기도가 통합으로 운영하고, 임기제공무원 계약연장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4급부터 8급까지 임기제, 속기직, 방송통신직 등 소수직렬을 포함한 직급별 대표공직자 5명에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신규 공무원증도 수여됐다.
장 의장은 "지난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 풀뿌리 민주주의의 작은 씨앗이 이제야 튼튼히 뿌리내렸다"며 "지역이 국가 발전을 이끄는 지방의 시대, 자치분권의 완성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선포식에는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민주당, 의왕1), 정승현 운영위원장(더민주, 안산4) 및 각 상임위원장, 조도연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지난해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된 이후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3월 인사권독립준비팀을 구성해 '경기도의회 인사 규칙' 제정 등 자치법규 후속 조치, 채용교육팀 신설 등 직제 개편, 정책지원관 운영방안 마련 등 인사독립을 위한 행정사항을 준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