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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재난지원금 '포퓰리즘' 논란…"선거법 줄타기"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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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중구 재난지원금 '포퓰리즘' 논란…"선거법 줄타기"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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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중구, 부산에서 처음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지방선거 앞두고 현금 배포에 '포퓰리즘' 비난도
    구청도 이를 의식한 듯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지난해에는 생수 배부 논란…"선거법 줄타기하며 선거운동" 비판

    부산 중구청. 송호재 기자부산 중구청. 송호재 기자부산 중구가 올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지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에는 중구청장이 명찰을 달고 상인들에게 직접 생수병을 배부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어, 현행 공직선거법을 두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부산 중구는 오는 설 연휴 전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중구는 구비 41억 원을 확보해 중구민 4만 8백여 명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원은 올해 재난·재해예비비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일 구의회를 상대로 설명회를 진행했고, 조만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역 기초단체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중구가 처음이다.

    이를 두고 중구청 안팎에서는 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름철 태풍이나 장마, 홍수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재난과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재해 예비비'를 수십억원이나 한번에 투입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향후 구정이나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중구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수립을 앞두고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가 선거법과 관련해 논란을 일으킨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최진봉 중구청장이 자신의 명찰을 달고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직접 생수를 배부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확인 끝에 구청장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까지 했다.

    반복된 논란에 지역에서는 중구청장이 선거법을 사이에 두고 줄타기를 반복하며,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지역 관계자는 "주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배포하는 행동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특히 지난해에는 선관위로부터 직접적인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까지 받은 만큼, 구청장이 현행 선거법을 줄타기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진봉 중구청장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시간이 흘러 주민들 사이에서 지원금 지급 등 도움 요청이 많아 지급을 결정했다며,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 1년이 다 된 상황에서 주민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신속하게 지급을 결정했다"며 "주민을 위한 봉사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고, 선관위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등의 비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책회의 등 절차를 거쳤고 구의회에서도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주민 안전이 위협받는 등 전반적인 상황을 반영한 결정" 이라며 "타지역 기초단체에서는 이미 3차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고, 부산에서도 현재 2차 지원금을 지급 중인 곳이 있어 시기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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