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 전경. 권기수 기자대구기업 10곳 가운데 8곳이 오는 27일부터 시행하는 '중대 재해 처벌법'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대구지역 344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 재해 처벌법 대응 현황 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75.6%가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당장 법 시행을 앞둔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인 기업에서는 부정적 비율이 90.3%에 달해 부담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86.9%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77.5%)과 유통·서비스업(58.4%) 등의 순이었다. (복수 응답)
중대 재해 처벌법 대응의 구체적인 지침이 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총 8개 조치사항 가운데 주로 '안전보건 전문 인력 배치'(48.8%), 사업장 특성별 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36.5%) 정도만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응답 기업 10곳 가운데 2곳(20.1%)은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상공회의소 제공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어려움으로는 '과도한 업무 발생'(53.9%), '사업장에 체계적인 적용 어려움'(29.7%)을 꼽았다. (복수 응답)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중대 재해 처벌법에 따른 의무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배치와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 시행 초기에 기업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