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기업 고용유지지원금 계속 지원을 위한 불가피성 판단 기준. 노동부 제공저비용항공사(LCC)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던 고용유지지원금 유지 여부가 '계속 지원'으로 가닥이 잡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여전히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3년차에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속에서도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업과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휴직·휴업급여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런데 고용유지지원금은 3년 이상 연속해서 같은 달에 고용 유지 조치를 시행하면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단, '지원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앞서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지방관서에 내려보낸 지침은 '우선지원대상'인 중소기업의 경우 불가피성을 인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LCC 등 중견기업 이상 '대규모기업'에 대해서는 불가피성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제주항공과 진에어, 부산에어, 티웨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촉발된 직후인 2020년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온 터라 이달 말로 지원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
지원이 끊긴다면 LCC에서 대규모 감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됐는데 노동부가 이번에 '경영난 지속'을 불가피성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대규모기업 계속 지원 불가피성 판단을 위한 구체적 기준은 '지난해 실적이 적자'이거나 '지난해 실적이 흑자지만, 당기순이익은 적자'인 경우다.
지난해와 그 전해인 2020년 연속해서 흑자를 냈으면 불가피성을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최근 흑자 전환을 했지만, 당기순이익 적자 폭이 큰 아시아나는 지원이 계속되는 반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흑자를 낸 대한항공은 계속 지원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