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자체별 보통교부세. 행정안전부 제공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55조 1천억 원 가운데 전라북도와 시군에 모두 5조 5203억 원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도 보통 및 부동산교부세 산정 결과, 올해 보통교부세 예산은 55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44조 5천억 원)보다 23.7% 증가했다.
보통교부세는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이 배분돼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전국을 고르게 발전하도록 하는 데 쓰인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진 금액을, 지자체가 자율 편성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정하지 않고 주는 일반 재원이다.
올해 전라북도 몫의 보통교부세는 1조 1093억 원으로 지난해(9589억 원)보다 15.7% 늘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제가 회복세 접어들면서 보통교부세가 증가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도내 6개 시 지역에는 총 2조 5766억 원, 군 지역에는 1조 8345억 원이 배정돼 한 해 전에 비해 각각 24.5%, 27.8% 증가했다.
전북도와 시·군 보통교부세 총액은 5조 5203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4조 4635억 원)보다 23.7% 늘었다.
시·군별로 보면 익산시가 463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읍 4526억 원, 군산 4312억 원, 남원 4281억 원, 전주 4141억 원, 김제 3843억 원, 고창 3043억 원, 완주 2617억 원, 부안 2666억 원, 진안 2240억 원, 임실 2187억 원, 순창 1960억 원, 무주 1892억 원, 장수 1740억 원 순이다.
도내 14개 시·군 중 무주군의 교부세 증가율이 34.1%로 가장 높았다.
올해 부동산교부세는 7조 3828억 원으로, 지난해(4조 9357억 원)보다 49.6% 증가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전국 기초지자체 및 제주·세종에 내려보내는 균형재원이다.
지자체의 실질 재정수요 반영을 위해 재정력을 비롯해 사회복지, 지역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배분한다.
도내 14개 시·군에 배정된 부동산교부세는 5103억 원으로, 한 해 전(2825억 원)에 비해 80.6% 증가했다.
부동산교부세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재산세 규모를 고려해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