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 소멸 시작?…작년에 6만 명 자연감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는 총 26만 5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1800명 더 줄어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연간 출생아 수로는 사상 최소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1970년 출생아 수 101만 명과 비교하면 4분의 1토막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반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1만 2800명 늘어난 31만 7800명이었습니다. 즉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6만명 가까이 줄었다는 계산인데, 2020년에 이어 2년째 자연감소가 발생한데다 감소규모도 2020년 3만 2600명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2060년이되면 대한민국은 인구가 1년에 56만 명이 줄어들 것이란 암울한 전망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를 되돌릴 방법도 딱히 없습니다. 합계출산율은 0.81명에 불과하고, 코로나 여파로 혼인건수도 줄어 출생아수는 앞으로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 K방역의 역설…한국=세계최다 확진자 발생국
황진환 기자
17만 1452명, 어제 우리나라의 하루 신규확진자 수치입니다. 국제통계전문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어제 한국은 신규확진자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독일 15만 8507명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K방역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감염자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 탓에 코로나 감염 후 자연 면역되는 비율이 극히 낮아, 지금의 폭증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재 우세종인 오미크론 변이는 치명률이 낮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다"며 위중증과 사망자 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방역정책 전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지방법원은 전국 최초로 60세 미만자에 대해 식당과 카페 방역패스 집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려, 사법적으로는 방역정책이 이미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확진자 폭증에 보건소가 마비되는 등 의료 시스템은 또한번의 위기에 맞닥뜨리고 있고, 정점 이후에도 확진자 수가 극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3. '도이치' vs '대장동'…초접전 대선판 진흙탕 싸움
안철수 후보(국민의당)와의 단일화 결렬의 후폭풍 여파로 상승세를 보였던 윤석열 후보(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와의 지지율 격차가 다시 좁아지면서 대선이 2주도 안 남은 상황에서도 결과를 가늠할 수 없는 초접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2강 주자들의 네거티브 공방전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도 민주당은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대장동 특혜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후보의 정책, 그가 끌고 갈 미래 비전보다는 상대방의 약점 공격에 전력을 다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비호감 대결이라는 이번 대선에 정치 혐오증만 더 깊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4. 우크라이나에 대대적 사이버공격…침공 전조?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와 의회, 은행 등의 웹사이트들은 며칠 전에 이어 다시한번 디도스 공격을 받아 접속이 제한됐습니다. 실제 군사력 투입 전 사이버 공격이 먼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군 침공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예비군 소집 준비에 나서며 전운은 한층 더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경 인근에 전진 배치한 15만 명의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 키예프 주재 러시아 대사관을 폐쇄하고 외교관들의 대피를 명령해, 침공이 초읽기에 들어간게 아니냐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5. 금리 더 올릴까 말까…오늘 이주열의 마지막 선택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재임중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오늘 주재합니다.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매파적 성향이 강한 이 총재는 지난달 간담회에서 "금리를 1.5%까지 올려도 긴축이라 할 수 없다"며 추가적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는데요. 게다가 미국 물가가 치솟으면서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한꺼번에 0.5%p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이 예상되면서 한은도 이번에 한번 더 올리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한은이 금리를 연거푸 두 번 올린 것도 14년만에 처음인데, 설마 세 번 연속 올리겠느냐며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좀 더 강합니다. 또 4분기 가계부채가 3분기에 반토막으로 줄어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미크론 확산으로 소비심리와 기업심리가 위축된 점도 추가 금리인상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고 이주열 총재가 금리인상의 여지를 후임을 위해 남겨둘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금리 동결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 강추위는 오늘 오전까지…낮부터 날씨 풀려
# "김치명인 공장에서 불량 배추와 무"…영상공개에 공장 폐쇄
# 김진숙 부당해고 37년만에 명예복직 후 퇴직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김치명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썩은 배추와 무로 김치를 만들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 이 명인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대한민국이 김치 종주국이다. 종주국 지위를 잃으면 역사를 통째로 뺏기는 일이다."라고. '김치 종주국은 자신들' 이라 우기고 있는 중국이 이 소식을 듣는다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