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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對러시아 경제제재 참여…피해기업 지원"

경제정책

    정부 "對러시아 경제제재 참여…피해기업 지원"

    러시아데스크 찾은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러시아데스크 찾은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범정부 비상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등 경제제재에 동참하고 수출입 피해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상황별 대응계획 등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TF가 경제상황을 점검한 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교역규모, 원자재·곡물의 비축·계약 물량 등을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 사태의 단기적·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전망했다.

    하지만 사태의 장기화 등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비상 TF를 매일 열고 동향 파악 및 상황별 대응조치를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러시아 현지진출기업 비상연락망, '무역투자24(KOTRA)'의 러·우크라 수출입기업 전담창구, 러시아 데스크 등 3대 기업애로 해소창구를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에 참여하고 이에 따른 수출입 피해기업을 위해 최대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의 금융제재의 국내영향을 점검하고 수출대금 등의 거래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IEA 등의 비축유 공동방출 추진시 협조하는 등 국제사회의 에너지 수급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국내수급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에너지는 현물 추가 구매, 호주산 수입확대, 남미 등으로 수입 다변화를 추진한다. 원자재는 대체여력 제한 품목 중심으로 국내 기업 대체 생산, 수입선 확대, 업체간 물량교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료 원료 배합비중 조정, 대체가능원료 지원 확대, 검역·통관 신속 절차 등 곡물 수급 차질도 대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이 제안한 인도-태평양 다자 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상에 대해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경제협력 효과, 외교·안보적 고려사항, 우리 기업 영향, 주요국 입장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2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경제수석, 경제보좌관,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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