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사진은 21일 청와대 모습. 박종민 기자1. 尹 용산 집무실 발표 하루만에…文 "시한촉박" 급제동
5월 10일부터 현재 청와대를 국민품으로 돌려드리고 용산에서 집무를 보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발표가 있은지 하루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NSC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각 부처들의 보고를 받은 뒤에 윤 당선인 측의 계획이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시한도 촉박한데다 정부 교체기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갑작스럽게 이전하면 안보공백과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 겁니다. 청와대는 기본적으로는 윤 당선인의 공약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용산 이전 과정에서 국방부와 합참의 무리한 이동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당혹한 모습입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윤 당선인은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월 10일 0시부로 윤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임기 시작을 청와대에서 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2. 용산 이전비용도 논란…"취임덕 올것" vs "광우병이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용산 집무실 이전 비용도 논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495억원을 비용으로 예상했지만 용산에 있는 합동참모본부를 수도방위사령부로 옮길 경우 1200억원이 더 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비용 축소 비판이 나오자 하루만에 1200억원의 비용이 더 늘어나 당초 500억원이 안 든다고 했던 주장이 무색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무실 이전에 대해 안보공백뿐 아니라 1조원의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라면서 민생부터 챙기라고 공격에 나섰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한국판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뜻으로 "K트럼프"를 언급하면서 이러다 "레임덕 아니라 취임덕이 올 수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민주당의 1조원 공세에 "광우병 생각이 나기도 한다"며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광우병 사태를 언급하며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보통 대통령 당선부터 정부 출범까지 여야는 '허니문' 기간을 갖기 마련인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놓고 허니문 기간 없이 여야가 거세게 맞붙고 있습니다.
3. 아파트 공시지가 내일 발표…보유세는 낮추는 쪽으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황진환 기자지난 2020년에는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작년에도 집값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올해도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수준으로 비슷하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오른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올해도 세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감안해 정부와 여당은 아파트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보유세 경감 방안도 함께 내놓을 계획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재산세와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윤석열 당선인도 주택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추겠다는 공약을 내건 만큼 새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 완화가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4. 정점 아직 안왔나…스텔스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만 1328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60만명을 넘어선 17일 서울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모니터에 확진자 수가 표시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어제 신규 확진자는 20만 9천 여명으로, 지난 17일 62만 명을 정점으로 나흘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일각에선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하지만 스텔스 오미크론(BA.2)의 검출률이 41.4%로 급증하면서 이번 유행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BA.2 변이는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염력이 50~60%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곧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미 정점을 찍었던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4월 재확산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정점에 도달했다고 보기 힘든 이윱니다. 여기에 이번 주부터 완화된 사적모임 8명도 정점 도달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주말 효과가 사라지는 수요일 확진자 수가 관건입니다. 수요일이 통상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데 이때가 유행의 정점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러, 마리우폴에 항복 최후통첩…우크라이나 거부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남부 마리우폴 외곽에서 친(親)러시아 반군 탱크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러시아군은 전략적 요충지인 항구도시 마리우폴을 장악하기 위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러시아는 현지시간 어제 새벽 5시까지 격전지 마리우폴에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대통령도 결사항전 태셉니다. 민간인 피신 길까지 한시적으로 열어놓은 만큼 앞으로 러시아의 초토화 작전이 예상됩니다. 러시아는 어젯밤 남서부 최대항구도시 오데사를 처음 공격했습니다. 마리우폴과 오데사는 우크라이나 남부 크름반도 좌우의 물류요충지들입니다. 크름반도는 러시아가 2014년 이미 합병한 땅입니다. 러시아가 본토와 우크라이나 남부를 잇는 육로확보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주로 흑해에 배치된 러시아 해군 함정이 원거리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간밤엔 수도 키이우 대형 쇼핑몰이 초강력 폭격을 당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주러 미국대사를 초치했습니다. 푸틴을 전범이라고 부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항의차원입니다. 부적절한 발언이다, 국교단절 하자는 거냐고 윽박질렀다고 합니다. 그러자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나서 "대량 살육 중인 국가가 부적절한 발언 운운하는 것을 듣고 있자니 정말 아이러니 할 뿐"이라며 공개 반박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푸틴은 전범이란 바이든 대통령 언급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평화협상에 변수가 되지는 않을지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이런 가운데 유투버 이근씨 등과 함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입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던 1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간 사람들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지만, 개인이 전투 명령이 없는데도 전투를 할 경우 적용하는 사전죄 위반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반가운 소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가 한국인 최초로 세계실내육상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에 이어 오늘은 이수지 작가가 '아동문학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안데르센 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했습니다. 한국인들의 활약이 대단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