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험 기초지자체 수(시군구 기준). 한국고용정보원 제공전국 시군구 중 절반에 육박한 49.6%가 저출산 등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였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9일 발간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봄호에서 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지난달(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의 현황을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이 통계청의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와 월별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28개 시군구 가운데 거의 절반에 육박한 113곳(49.6%)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소멸위험지역은 20~39세 여성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소멸위험지수' 값이 0.5 미만으로 떨어진 곳으로, 인구가 줄어 지역이 소멸될 수 있는 위험이 큰 지역이라는 뜻이다.
2020년 대비 2022년 3월 신규소멸위험 진입 기초지자체 수(단위 : 명, 지수값). 한국고용정보원 제공2020년 연평균치(102곳)과 비교하면 불과 2년여 만에 11곳의 기초지자체가 새롭게 소멸위험에 진입한 것으로, 제조업 쇠퇴 지역(통영시, 군산시 등) 및 수도권 외곽(포천시, 동두천시)으로 확산되는 흐름을 보였다.
이 연구위원은 비수도권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성하는 지역 제조업이 2010년대부터 쇠퇴해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면서 청년 인구가 유출됐다고 이 지역들이 소멸위험에 빠진 원인을 분석했다.
이러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역 일자리 정책 목표의 명확화 △지역 인재 유출 방지 △공간 기반 정책 및 인적 기반 정책의 조화 △지역 고용 취약계층 보호 △지역 맞춤형 고용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어 경상대학교 이종호 교수는 대학의 산학협력에 관한 역량 차이을 지역별로 분석하고, 대학-지역 공생을 위해 지역 대학이 새로운 산학 협력을 모색하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지역소멸 위기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적자본 격차가 심화되고, 지역 거점국립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이 다른 유형의 대학보다 우세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 교수는 거점국립대학은 허브(hub) 역할을, 인근의 지역대학들은 스포크(spoke) 역할을 하는 허브-스포크(hub & spoke) 네트워크형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역혁신성장을 이루자고 제안했다.
지역 구분별 피보험자 증가율 추이(2011년~2021년, 단위 : %). 한국고용정보원 제공
아울러 고용정보원이 지방소멸을 주제로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멸 고위험지역(소멸위험지수 0.2 미만)의 피보험자 수는 2017년~2020년 동안 평균 5.1% 증가해서 오히려 소멸 저위험지역(소멸위험지수 1.0 이상) 평균치(3.1%)를 상회했다.
다만 이는 공공부문 고용이 늘어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도 확대돼 고용취약계층이 고용보험의 보호망 안에 새롭게 포함된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의 피보험자가 감소하면서 소멸 고위험지역의 피보험자 증가율이 2.5%에 그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소멸 저위험지역보다 0.3%p 낮은 수준을 떨어졌다.
또 소멸 고위험지역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과 상대 임금 모두 소멸 저위험지역보다 낮은 것을 확인하고, 소멸 고위험지역과 저위험지역 간의 일자리 질적 격차로 인해 소멸 고위험지역에서 저위험지역으로 노동력이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역 취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멸 저위험지역은 73%에 달했지만, 소멸 고위험지역은 65%에 그쳐 고용안정성이 더 취약했다. 또 소멸 저위험지역의 평균임금을 100으로 놓고 볼 때 소멸 고위험지역의 상대 임금은 84.3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