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일 저출산‧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인구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과 함께 인구정책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인구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인구를 기반으로 정부의 제도,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여 범정부적으로 필요한 변화나 수정 혹은 전면 재구조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하고,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며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모두의 기회를 확대하고 넓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획위원회 산하 인구와 미래전략 TF 공동자문위원장을 맡은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감소 속도를 '완화'하는 정책뿐 아니라 예견되는 미래 상황에 잘 '적응'하고, 미래를 '기획'하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의 초점을 수정해야 할 때"라며 "새로운 인구전략은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환 기자 TF는 인구와 미래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격차 완화 및 해소 △공존 △지속되는 성장 △안전과 정주여건 △인구감소 충격 완화 등 5대 전략 영역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가 전체적인 인구전략을 통해 인구 관련 정책을 기획, 조정, 평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정책기본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교수는 "지금까지 인구정책은 저출산 완화에 초점을 맞췄고 개인의 선택일 수 있는 영역에 국가가 자꾸 개입해 청년들의 반감을 불러왔다"며 "세대 간 일자리 및 자원분배가 세대를 거듭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 변화, 미래세대 공존을 고려한 정년연장, 근로의 유연성 확대, 가정-생활과 일의 조화, 연금제도 개혁 등을 포함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와 자원의 수도권 집중, 유·초·중·고등교육 생태계, 보건의료 서비스, 복지와 돌봄 서비스 등 현재의 제도와 정책이 유지되면 격차가 커질 수 있는 대상을 발굴해 필요한 정책 및 제도 수정과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