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한국-미국 더 밀착한다…기술동맹 추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오는 21일 토요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합니다. 양국 대통령과 관계 장관 등 핵심 관계자 서너명만 모여 북핵 대응 등을 논의하는 소인수 회담, 그리고 경제, 기술협력과 국제공조 등을 논의하는 확대정상회담으로 이어진 뒤, 두 정상이 지하 1층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오후 7시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식만찬이 열리는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 측에서 30명 정도가 참석하는 만찬에 국내 10대 그룹 총수들이 함께할 걸로 전해집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대응 등 전통적인 안보이슈 외에도 경제관련 이슈가 주요하게 논의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윱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등 공급망 안보와 디지털 무역,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같은 첨단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기로 하면서 한미관계가 기술동맹으로 더욱 밀착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아울러 회담 전날과 이튿날에도 두 정상이 함께하는 일정이 잡혀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정상회담을 포함한 사흘 간의 일정을 통해 양 정상은 더욱 밀착된 한미 관계를 과시할 걸로 보입니다.
2. IPEF 들어가는 한국…불편한 중국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미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논의할 예정인데, 우리 기업들에 미칠 영향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립니다. IPEF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부품 수급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IPEF 논의 상황에 당장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자동차와 정보통신 등 미국의 주력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우리 대기업들에 일부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과 LG, SK 등 대기업들은 미국 현지 사업의 확대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자칫 국내 기업들을 겨냥한 중국의 경제보복도 우려되는 등 득과 실이 모두 존재한다는 게 산업계의 현재 평갑니다.
한편 중국은 다음 주 일본에서 출범하는 IPEF가 '중국 견제 협의체'라며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화상 회담을 가진데 이어 18일에는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온라인으로 회담했습니다. 왕 부장은 박 장관 회담에서 한국과 중국이 "'디커플링'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한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3. KDI, "한국 3%성장 어렵다"…성장률 낮춰
부산항 신선대부두. 황진환 기자올해 최소 3% 성장 기대가 결국 물거품이 되는 분위깁니다. KDI는 '2022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경제전망 때 제시했던 성장률 전망치 3.0%보다 0.2%포인트 낮춘 건데, 1분기 민간소비가 좋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코로나 봉쇄 등으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부분을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1.7%에서 4.2%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 IMF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크게 내리면서 물가 상승률은 4.0%로 올렸습니다. 국내외 주요 전망 기관들이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은 낮추고 물가 상승률은 높이는 예측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4. 한동훈, 尹사단 전진배치…검수완박 맞불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 황진환 기자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공석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한 장관 취임 하루 만에 이뤄진 건데 그만큼 어수선한 검찰 내 분위기를 빨리 수습해야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9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전 정권과 관련된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신구 권력의 교체입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친윤 검사들은 핵심 요직에 올랐는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해 좌천됐던 인사입니다.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신할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임명됐는데 이 검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근무한 '특수통' 검사입니다. 반면, 문재인 정권에서 주요 자리를 차지했던 이른바 '친문' 검사들,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줄줄이 한직인 법무연수원으로 밀려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검찰인사에 대해 '검찰공화국 정권 만들기'에만 올인하는 인사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5. 지방선거 공식선거전 개시…사전투표는 27, 28일
황진환 기자오늘부터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진행돼 사전투표는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소쿠리 투표' 논란을 불렀던 지난 대선 관리의 오명을 씻겠다는 선관위의 약속이 지켜질지 주목됩니다. 선관위가 현장 점검에 나서며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문제가 됐었던 코로나 확진자 투표에 대해서는 격리의무 유지 또는 해제 여부를 떠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확진자도 일반 유권자와 같은 장소, 같은 투표함을 사용합니다. 다만 혼선을 막기 위해 확진자는 별도 시간대에 투표가 가능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나고 30분의 간격을 둔겁니다. 확진자 투표는 사전 투표 2일차인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본 투표일인 다음달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오늘(19일)부터 막을 올렸습니다. 장소와 시간에 따라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지만 앞으로 4년간 지역의 일꾼을 뽑는 일입니다.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서 누구에게 표를 던질지 마음의 선택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짧은 고민이 긴 후회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