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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민주당·전임자 실책, 바로잡을 힘 센 여권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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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민주당·전임자 실책, 바로잡을 힘 센 여권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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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관훈토론서 정책 공약 제시
    신도시·감세·복지·균형발전 화두
    시장과열 피해 순차적 재정비 추진
    어려운 사람 두텁게 지원 철학
    기생충 빗대 "송강호 세금 줄여줘야"
    경기 분도 아닌 '규제 완화'가 우선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은혜 후보 캠프 제공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은혜 후보 캠프 제공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늦어진 데 대해 전 정권의 책임론을 지적하면서, 도지사 당선 시 "새 정부와 함께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9일 관훈클럽 주관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은혜 후보는 '최대 관심사인 1기 신도시 재개발·리모델링에 대한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김은혜 후보는 "(부동산 과열 우려로) 10년간 재건축이 멈췄다"며 "순환재정비, 즉 세입자 이주단지 마련과 순차적 재건축으로 물가상승, 전셋값 오름에 대비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공공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위한 임대주택 확충, 원가주택 공급, 대출 문턱 완화 등이 그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노후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며 "시행규칙으로 바꿀 수 있다.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간 집값 상승 등에 대한 염려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특히 경쟁자인 김동연 후보를 겨냥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1호 법안으로 신도시 재건축 관련 특별법이었는데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었다"며 "같은 법을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 "주민 삶의 문제가 있음에도 리모델링조차 제대로 안 된 게 지난 4년 민주당의 지방자치 실상"이라며 "부동산이 오른 것도 윤석열이 아닌 민주당 정부 책임"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모든 걸 공공이 규제로 틀어막고 인위적으로 통제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숨 못 쉬고 가격이 폭등한 것"이라며 "10차례 이상 김동연 경제부총리 시절에 발표됐다"고 꼬집었다.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논란이 일기도 했던 '재산세 감면' 공약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에서 시민들이 '세금폭탄'에 시달려왔다는 전제를 깔며 "열 번이라도 더 하겠다"고 힘을 줬다.
     
    그는 "(이재명) 도정 4년을 보니 재산세가 작년에만 1조 5천억 원이 넘더라"며 "제 공약대로 재산세를 공시가격으로 5억 이하, 시가로 8~9억 이하 1가구 1주택에 적용하면 약 5천억 원 세수가 감소된다"고 추산했다.
     
    이와 관련,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 방안으로는 당내 각 시·군 단체장 후보들과의 협의를 통한 △세계잉여금 확보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출구조조정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김동연 후보의 재산세 20% 일괄 감액 공약을 놓고는 영화 '기새충'에 빗대 비판을 이어갔다. "송강호의 재산세를 깎아 줘야지, 이선균의 호화빌라 재산세를 깎아줘야 하느냐"며 "민주당이야 말로 부자감세를 주장한 거다.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복지철학은 전임자인 이 전 지사의 대표정책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데에도 적용됐다.
     
    김 후보는 "어려운 분들에게 더 촘촘하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얘기하고 싶다"며 "기존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금수저나 월 25만 원 없어도 되는 부자에게까지 왜 지급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이를 대신해 그가 제시한 것은 '청년 공동출발 지원금'이다. "이재명은 1년 100만 원이지만, 저는 300만 원을 자립 기회 없는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데 쓰겠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도 김 후보는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상대 후보가 주장하는 '분도론'에 선을 그으며, 북부권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해 반도체 특화단지를 건설하는 방안에 거듭 방점을 찍었다.
     
    또한 이 전 지사 시절 추진한 공공기관 이전 사업만큼은 남부권에 집중됐던 시설을 고르게 분배한다는 측면에서 "기회격차와 불균형 발전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사업으로, 일부 억지로 옮기는 데 대한 직원 등의 불만은 최대한 수렴하고 개선하겠다"며 발전적 계승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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