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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미사일 발사장이 된 한반도 해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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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론/칼럼

    [칼럼]미사일 발사장이 된 한반도 해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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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북한의 무력도발에 한미 양국도 미사일 대응
    강경대응에 강경대응하는 악순환 이어지는 한반도
    북 핵실험한다면 긴장과 혼돈 불 보듯 뻔해
    한미일 안보 강화에 북중러와 대결구도
    복잡해진 한반도 상황에 강경대응만이 유일한 방책인지 고심해야

    한미, 북한 미사일에 대응 지대지미사일 8발 발사. 연합뉴스한미, 북한 미사일에 대응 지대지미사일 8발 발사. 연합뉴스
    북한이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하자, 한미 양국이 보란 듯이 미사일 8발을 똑같이 발사하며 대응에 나섰다. 한국이 7발을 미군이 1발을 보탰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똑같은 수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자위권 행사이고 비례성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처라고 한미 당국은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차원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대규모 훈련을 자제해 왔던 한미 양국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핵 추진 항공모함까지 동원한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 대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의지와 준비태세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대응에 다시 강경한 대응이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한반도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긴장 고조가 누구의 탓이라고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다. 한반도 정세 변화의 변수는 남·북한만이 아니기 때문이고, 이런 상황은 남북 분단 이후 지속돼온 한반도의 비극적 상황이기도 하다.
     
    분명한 것은 2차 북미회담이 결렬된 이후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북한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강경 도발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유연한 입장을 버리지 않고 대화 복원을 위해 힘써왔다. 그 결과 미미하기는 하지만 남북한 통신선 복원이 이뤄지는 등 일부 진전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하지만 선거 운동 기간 대북 강경입장을 쏟아내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북한의 강경기류가 더 완강해진 것은 분명하다.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자마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이제는 핵실험까지 진행할 태세다.
     
    북한이 한미 양국의 강경한 태도와 제재압박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있는 것은 국제정세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다. 이 방문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 견제였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견제를 위해 한국과 일본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압박을 위한 외교행보였다.
     
    여기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역시 미국과 긴장국면에 들어서면서, 북한으로서는 다소 느슨해졌던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상황을 맞게 됐다. 한미일의 견제에 맞서, 북중러의 대결구도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점을 부인 할 수 없다.
     
    이런 국제정세의 변화는 역대 정부 출범초기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긴장을 유발하며, 남북관계를 유리하게 이끌려고 시도했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대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윤석열 정부와는 어떤 형태로든 대화복원은 힘들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주변에서 이렇게 강대국들과 북한 그리고 한국의 입장이 다중적으로 복잡하게 얽혀들면서 한반도 문제의 해법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난 2018년 5월 25일 풍계리 2번 갱도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지난 2018년 5월 25일 풍계리 2번 갱도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까지 이뤄진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극동정세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다. 한미일 동맹 강화라고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일본과 같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은 한국에 중국 견제를 위한 경제동맹체 IPEF참여를 압박해 관철했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사드 배치 후 중국의 경제보복이 이뤄질 때 미국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돌이켜 볼 일이다. 반면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동북아 패권을 차지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는 일본에게는 일본을 통한 중국의 군사적 견제는 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다름없는 상황이다.
     
    미사일을 쏴대며 위협을 그치지 않고 있는 북한을 달래기만 하는 것이 최선책은 아니겠지만, 열강들의 싸움터가 될 위기에 놓인 한반도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가장 적절한 자구책은 무엇인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야 한다. '맞불 대응'만이 최선은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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