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을 위한 제2차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19차 아시아안보회의(이른바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9일 현지로 떠난다.
북한 7차 핵실험이 임박한데다 정권 교체 직후라는 상황에서 한미, 한중, 한미일 국방장관이 이 곳을 무대로 만나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이 장관이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아태지역 및 유럽에서 공통의 국방도전' 주제로 개최되는 6세션 발제를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1일 열리는 1세션에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미 인도-태평양 전략의 다음 단계'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다음 날 열리는 5세션에선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이 '역내 질서를 위한 중국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샹그릴라 대화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와 싱가포르 정부 주관으로 2002년부터 매년 열렸는데, 아시아와 유럽 주요 나라 국방장관들과 군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왔다. 다만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열리지 못했다.
현장에선 일단 한미와 한중,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서로 만나는 일정이 예정돼 있다. 한일 국방장관회담은 열리지 않는다. 국방부 당국자는 "한일회담은 추진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미회담의 경우 다가오는 북한 7차 핵실험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등에 대비해 북한 정세에 대한 평가와,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지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또 6세션 발제에서 이종섭 장관이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어떤 기조로 만들어나갈지 설명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박종민 기자한중 국방장관회담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시절 사드 추가 배치 등을 주장했던 만큼 중국 측에서 관련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다고 예상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기존에 있었던 우리 측 입장이 변화할 여지는 없어 보이지만, 중국 측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우리 측에서도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 중국이 관여해서 자제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권교체 뒤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인 만큼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서도 여러 중요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단, 국방부 당국자는 "의제 중 하나가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 방안이다"면서도 "현재까지는 군사훈련이 아니라 안보협력 증진으로, 후자가 더 포괄적 개념이며
기존 입장에서 우리 입장이 크게 바뀐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다국적 연합훈련 외에
한미일이 따로 3자 연합훈련을 하는 일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이것이 '기존 입장'이며, 일본은 3자 연합훈련을 계속 희망해 왔다. 한국이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미사일 방어와 직결된 레이더 정보 등에 있어 우월하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과 북한을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삼각 체제를 만들겠다는 목적도 있다.
한편, 샹그릴라 대화 도중 핵실험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당연히 대비를 해서 간다"며 "실제 핵실험이 벌어진다면 연설문 내용이 모두 바뀔 것"이라고 짧게만 언급했다. 물론 장관회담과 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더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