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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우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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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우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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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尹, '공산세력 침략' 언급… '강대강' 대북 정책 방점
    -정통 외교관 출신 국정원장 임명에 대북 기능 약화 우려
    -어렵게 이룬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 배제 못해
    -과거 3차례 전쟁 직전까지 갔던 위기 상황 재현 안 돼
    -때로는 '강대강' 때로는 '햇볕'…전쟁 방지가 최우선

    연합뉴스연합뉴스
    1950년에 시작해 3년간 지속된 6.25 전쟁 이후 지난 72년간 한반도에는 크고 작은 전쟁 위기가 수차례 발생했다.
     
    그 가운데 한반도 전역이 다시 전쟁 직전까지 내몰렸던 상황은 3번 정도로 꼽힌다. 
     
    첫 번째는 1968년 1월에 연이어 발생한 '1.21 사태'와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때다.
     
    1.21 사태는 당시 생포된 김신조를 포함한 무장공비 30명이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목표로 청와대 인근까지 침투했던 사건이다.
     
    1.21 사태 발생 이틀 뒤에는 미 해군의 정보 수집함인 푸에블로가 동해안 원산 앞바다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받아 승조원 1명이 사망하고 82명이 피랍됐다. 
     
    연이어 터진 두 사건으로 한반도에는 휴전협정이 이뤄진지 15년 만에 다시 전운이 짙어졌다.
     
    다행이 자국 군인이 82명이나 볼모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석방을 조건으로 북한에 사과하면서 푸에블로 피랍에 따른 긴장 사태는 풀렸다.
     
    또 1.21 사태에 대한 응징으로 평양 주석궁 침투를 위한 특수부대가 만들어졌으나 이후 남북관계가 해빙 모드로 전환되면서 '실미도 사건'이라는 엉뚱한 결과를 낳은 채 흐지부지됐다.
     
    두 번째 위기는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인근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북한군인 30여명이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감독하던 미군 장교 2명을 살해하면서 발생했다.
     
    '판문점 도끼 만행'으로 불려온 이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은 문제의 미루나무 제거 작전을 수행하면서 전투준비태세인 데프콘 3을 발령하기까지 했다.
     
    이때는 북한 측이 사태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더 이상의 도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촉즉발의 상황은 가까스로 넘어갔다.
     
    한반도에 세 번째 전쟁 위기 상황이 닥친 것은 1993년 발생한 제1차 북 핵 위기 사태 때다.
     
    1차 북 핵 위기는 한국과 미국이 중단됐던 한미연합 군사훈련(팀 스피리트)을 재개하자 북한이 핵 확산 협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일어난 사건이다. 
     
    당시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핵시설 타격을 추진했고 이에 북측은 '서울 불바다' 발언을 내뱉는 등 위기가 고조됐으나 김일성-카터 회담으로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그 당시 강남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서울 곳곳에서 라면 등 사재기로 생필품이 동이 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그 이후에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등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됐으나 남과 북은 정상회담에 이어 2018년 9월 남북군사합의를 발표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이른바 9·19 군사합의는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종식해 전쟁 위험을 제거한다는 게 핵심 골자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비록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이 아닌 동해상을 겨냥하기는 했으나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벌써 18번째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강대강' 대북정책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5일 북한이 핵 추진 항공모함이 동원된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발사하자 한국과 미국은 지대지 미사일 8발을 동해상을 향해 대응사격 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합동참모본부 제공 
    뿐만 아니라 한미 공군은 7일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20대를 동원해 서해 상공에서 대북 연합 공중무력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보수 세력을 지지기반으로 한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을 보는 시각이나 대하는 자세가 전 정권과는 사뭇 달라질 것이라는 것은 예상된 바다. 
     
    일례로 그동안 대북관계를 사실상 총괄해 온 국정원장 인선만 봐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서훈 원장은 국가정보원 대북전략실장 등을 거친 대북통이고 후임인 박지원 원장 역시 김대중 정부시절 대북 특사로 평양을 다녀온 경험이 있다.
     
    반면에, 윤 정부 들어 국정원장으로 임명된 김규현 원장은 외무고시 출신의 정통 외교관으로 주미대사관 참사와 공사를 지낸 미국통이다.
     
    김 원장도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 안보실 1차장과 2차장을 지냈고 1차장 시절에는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수석대표를 맡은 경험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정통 외교관 출신 원장 시대를 맞아 국정원의 주 기능은 대북관계 보다 해외 정보 수집에 주력하는 쪽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도 지난 6일 첫 현충일 추념식에서 "공산세력 침략"을 언급하는 등 강력한 억지력이 현 정부 대북 정책의 기본 기류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대로라면 어렵게 이끌어낸 9.19 군사합의도 신기루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7차 핵 실험 준비를 대부분 마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기 결정만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은 북한의 핵 실험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갈수록 고조되는 긴장관계 속에서 북한이 7차 핵 실험을 강행하고 나설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역사에서 증명하듯 미국의 외교는 철저히 자국중심주의로 전쟁발발 직전까지 갔던 지난 1993년 1차 북 핵 위기 때도 미국은 보수 공화당이 아닌 진보노선의 민주당 클린턴 정부였다. 
     
    벌써 넉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비극이 한반도에서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된다.
     

    전쟁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보수 · 진보 진영논리는 물론 그 어떤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서도 안 된다.
     
    그야말로 상황에 따라 '강대강'과 '햇볕'을 적절하게 구사해야 한다.
     
    다루기 까다로운 상대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명분만을 내세운 강경일변도의 정책만을 고집할 경우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오래 전 통일부를 출입하던 시절 인터뷰를 했던 한 대북 전문가의 말이 생각난다.
     
    '북한은 김일성 일가가 지배하는 절대 정권으로 자신의 왕권이 무너질 상황이 오면 포기하기 보단 자폭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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