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청주교도소를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범규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취임 이후 첫 정책 현장 방문지로 충북 청주에 있는 청주교도소를 찾았다.
한 장관은 "교정 시설에 대한 현안을 우선순위로 두겠다"고 방문 취지를 설명하면서 청주교도소의 이전과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 장관은 이날 청주교도소와 청주외국인보호소를 잇따라 방문해 교정시설 실태를 확인했다.
한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가 주로 검찰 이슈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어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교정 문제는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돼 가장 먼저 이곳을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일부 수용자들이 교정 공직자들이나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하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교정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더불어 수용시설의 질서를 잡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청주교도소는 지어진 지 43년 정도로 노후화됐고, 수용률도 123%로 굉장히 과밀도가 심각하다"며 "(이전) 부분까지 포함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최범규 기자청주교도소는 지난 1978년 청주도심 외곽지역이었던 미평동 현 위치로 신축 이전했지만, 현재는 도시 확장으로 반경 1㎞ 안에 대단위 주거단지와 교육시설 등이 밀집하는 등 중심부에 위치하게 됐다.
특히 청주 서남부지역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면서 선거철 단골 메뉴로 청주교소도 이전 문제가 꾸준히 대두됐지만, 실제 가시화되지는 못했다.
그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채택한데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공약화하면서 청주교도소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한 장관은 검찰의 조직개편으로 검수완박 입법 취지를 뒤집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한 뒤 "검찰의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입법 취지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부 규정을 만드는 게 장관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청주교도소를 방문해 작성한 방명록. 최범규 기자
검찰총장 공백과 관련해서는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며 "추천위가 꾸려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었던 게 보통"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장관 입장에서 따로 드릴 말씀이 없고,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부분"이라며 "따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에 대해서는 좌천 인사 논란을 의식한 듯 "조직 개편은 일을 잘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인사에서 특별한 논란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첫 검증대상이 차기 경찰청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검증 업무의 특성상 누구를 어떤 대상으로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인사권자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실무적인 검증 작업을 하는 게 법무부의 임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