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5월 25일 폭파 전 풍계리 핵실험 관리 지휘소의 모습. 연합뉴스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가운데 '북한 비핵화'라는 정책목표가 실현될 수 없다면 한국의 핵 무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5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이 주최한 6·15공동선언 22주년 통일정책포럼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 불가능한 목표에 가깝다면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에의 의존을 넘어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통해 남북 간에 핵 균형을 이루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핵무장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정성장 센터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러 관계 악화로 북한이 핵 실험을 하거나 ICBM을 시험 발사하더라도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를 채택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제약했던 기존 핵보유국들의 협력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전술 핵무기와 초대형 핵탄두 개발을 위해 제7차, 제8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는 전적으로 새로운 상황이 조성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성장 센터장은 "북한의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 적시 전개 등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한국의 안보에 큰 도움이 되지만 명백한 한계도 있다"며,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라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방안을 넘어서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나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통한 남북 핵 균형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성장 센터장은 특히 "한국과 일본은 현재 모두 핵무장 옵션을 거부하고 있지만, 특수한 경쟁 관계로 인해 어느 한쪽이 핵무장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도 핵무장의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한국과 일본의 동시 핵무장을 통한 남북 핵 균형과 동북아 핵 균형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Think the Unthinkable)하는 발상의 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의 핵무장 주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명분에 맞지 않고, 한국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등 수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토론에 나선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은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안보질서인 NPT 체제 위반으로 한국에 상상하기 어려운 어려움과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며, "실현이 불가능하고 또 동의할 수도 없다"고 반대했다.
박영호 전 강원대 초빙교수는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력 강화와 독자적인 핵무장 등의 논의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서클에서부터 심도 깊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북한이 실제 핵 실험을 감행하면 북 핵에 대한 확장 억제력 강화 방안으로 핵공유 등 다양한 대안 논의가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