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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쏙:속]뉴욕증시 곤두박질…고개드는 경기침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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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쏙:속]뉴욕증시 곤두박질…고개드는 경기침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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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전달해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 방송 : CBS 김덕기의아침뉴스 (6월 17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뉴욕 로이터=연합뉴스] 연합뉴스[뉴욕 로이터=연합뉴스] 연합뉴스

    1. 뉴욕증시 곤두박질…고개드는 경기침체론 

     
    미국 연준이 0.75% 포인트 금리를 올린 자이언트 스텝. 버티기는 하루만에 끝났습니다. 어제 반짝 상승세를 보였던 뉴욕증시가 오늘은 곤두박질 쳐, 나스닥은 -4.08%, S&P500 -3.25%, 다우 -2.42%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1년 5개월만에 다시 3만 고지를 내줬습니다. 어제 연준이 밝힌 대로 금리 대폭 인상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투자자들이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미국 언론은 경기침체 신호 아니냐는 분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3년만에 최고치를 찍어, 주택시장이 둔화되는 징후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침체를 벌써 체감중입니다. 56%가 '이미' 경기침체에 들어갔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경제학자들은 지금이 아닌 앞으로 1년 내지 1년 반 뒤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2. "세금깎아 경제성장"…747, 줄푸세 데자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종민 기자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종민 기자
    기획재정부 등이 어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 초과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종부세 대상자는 9만3천명 줄게 됐으며, 1주택자가 내야하는 보유세도 2020년 수준으로 내리고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세 도입은 2년 유예되고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당 100억 이상 보유자에게만 부과해 사실상 폐지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증권거래세도 인하됐습니다
     
    또 작은정부를 내세우면서 재정지출을 축소하고 공공기관 인력을 조정하며 각 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름을 따 와이노믹스라 불리는 경제정책은 보수정권의 줄푸세 등과 닮아있습니다. 대기업에 집중적으로 감세 혜택이 돌아갈 뿐 아니라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최대 수천만원이 줄어들며, 집값이 비쌀수록 감세 폭도 커서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생애최초주택은 LTV 80%…6억 한도에 지역, 가격 불문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황진환 기자
    이번 경제정책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LTV 비율을 80%로 높여준 겁니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선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내주겠다는 겁니다. 대출한도도 4억에서 6억원으로 늘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략 7억5천만원짜리 주택까지 80%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대출자가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DSR 규제는 예정대로 진행하는데요. 다음달부터 1억원 초과 대출을 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여기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생애최초주택을 사면서 최대한도인 6억의 대출을 낸다고 하면 금리 5%를 적용할 경우 대략 320만원 정도의 원리금을 내야합니다. 소득이 거의 월 800만원은 돼야 대출이 승인이 떨어지는데요, 장래소득까지 감안해서 DSR소득조건을 완화해준다고는 하지만 LTV80% 대출의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소득자로 한정될 전망입니다.

     
     

    4. 공공요금 도미노 오나….전기요금 인상안 제출

     
    한국전력은 어제 정부에 다음 달부터 적용될 전기요금 중 연료비 조정단가를 3원 올려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현행법상 연료비 조정단가는 직전 분기 대비 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까지 올릴 수 있는데 최대치를 요구한겁니다. 인상안과 함께 법상 규정된 연료비 조정폭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덧붙였습니다. 분기마다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된 조정폭으로는 올해 약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적자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서울시내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시내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모습. 황진환 기자지난해 말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한전이 전력을 사올 때 들인 비용만큼 손해를 보지 않고 전기를 팔려면 킬로와트시당 최소 30원 이상 요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되면 가구당 만원씩은 더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한전은 만약 또 전기요금을 동결하게 된다면 미반영된 요금을 미수금으로 돌려 추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한전이 파산 위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요구사항을 오는 20일까지 검토하고 21일 인상 여부와 인상폭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5. 코로나 의무격리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정부는 지난달 20일 격리의무를 해제할 수 있는 '안착기' 전환을 연기하고 4주간 '1주일 격리'를 유지해왔는데요. 전문가들은 격리의무를 아예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만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면역 감소효과에 따른 재확산 위험은 여전하고, 격리의무를 해제할 경우 하반기 재유행 시점으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현행 지침을 연장하거나 또는 의무격리를 5일로 단축하고 2일은 자율격리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늘 격리해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세부 기준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종민 기자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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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여름입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 경북 지역은 3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0도 이상을 기록하며 덥겠습니다. 시원한 옷차림으로 더위에 대한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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