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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고 인권침해 확인…제주 모든 학교 전수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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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여고 인권침해 확인…제주 모든 학교 전수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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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등 22일 기자회견…재발 방지와 전 학교 인권침해 실태조사 요구

    기자회견 모습. 고상현 기자기자회견 모습. 고상현 기자
    제주여고에 대한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 결과 교사 폭언 등 학생 인권침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자 인권단체가 제주지역 모든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과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제주여자고등학교 졸업생 A씨는 22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인권침해 사실이 공식적으로 사실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가해 교사와 학교 책임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 교사와 책임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지 못해 학생들에게 좌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같은 사례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학교 책임자는 인권침해에 대해 마땅히 그 책임을 느껴야 하며,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이번 권고 결정문 일체를 도내 모든 학교에 공개하고, 교사, 학부모, 학생들에게 공지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안이 제주여고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했다.
     
    제주여고의 학생인권보장 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감시도 요구했다.
     
    앞서 지난 3월 이 단체들과 제주여고 졸업생이 학생 인권침해 사례를 폭로하자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후 지난 10일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인권침해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와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등의 권고가 내려졌다.

    사실관계가 확인된 교사에 대한 학교장 조치, 관련 교사 학생 인권교육 이수, 전체 교직원 대상 학생 인권 직무연수 추가 실시, 교내 학생 인권기구 마련 등이 권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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