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경찰의 치안감. 치안감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4시쯤 경찰청의 인사담당자 하고 행안부에 파견 나가 있는 치안정책관이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시 15분쯤에 행안부 치안정책관으로부터 오케이가 난 인사안이 전달이 됐고 경찰은 7시 10분쯤 경찰 내부망에다 이 인사안을 게재합니다. 그런데 2시간 후에 그 행안부 치안정책관이 인사안 수정을 요청합니다. 그 명단에 한 7명 정도의 보직이 바뀌었어요. 사상 초유의 경찰 치안감 인사번복사태. 알고 보니까 대통령이 결재를 아직 안 한 인사안이 경찰 내부망에 뜬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두고 국기문란 행위다, 크게 질타를 했죠. 국기문란 소리를 듣게 된 경찰. 지금 경찰 쪽에서는 황당하다, 이런 입장이라는데 이 인사번복사태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면서 어제 전국시도경찰직장협의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중에 한 분 만나보죠. 충북경찰직장협의회의 회장 민관기 경위 연결돼 있습니다. 민 회장님 나와계십니까?
◆ 민관기>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시위 하셨어요.
◆ 민관기> 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시도직협 대표단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국 신설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김현정> 일선 경찰이 자신의 신상 다 공개하고 앞에 나서서 시위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도대체 일선 경찰 분위기가 어떻기에 이렇게 나서게 되셨습니까?
◆ 민관기> 저희들은 경찰 직원들이 이용하는 내부망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실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소방은 반대로 비실명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명으로 운영된 내부망이 사실은 정말 요즘 너무 뜨거워서 쳐다보지 못할 정도인데요. 처음에는 행안부에서 경찰을 통제하려고 하느냐. 다시 예전에 치안본부로 돌아가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 한몸 분신이라도 해야 되냐, 근조리본을 달자, 경찰기를 조기 게양하자. 정말 너무 달아올라서 게시판을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 김현정> 세상에, 분신 얘기가 나올 정도. 실명 걸고 하는 게시판에서 그런 말 나오기 쉽지 않은데, 경찰 조직도 꽤 보수적이잖아요.
◆ 민관기> 네. 어제 올라와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라도 해야 이 행안부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경찰국을 설치하게 못할 거냐, 이런 내용들인데요.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 김현정>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하면서 크게 문제가 불거진 이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원래 절차상으로는 경찰청장이 인사안을 올리면 행안부 장관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절차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결재도 나지 않은 인사안이 경찰 내부망에 먼저 공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두 시간 만에 7명 명단이 바뀌는 상황. 대통령은 아니, 내가 결재도 하지 않은 명단이 어떻게 경찰청 사이트에 먼저 뜨느냐. 그러니 이건 국기문란이다 이런 논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관기> 그 경찰 고위직 인사안은 사실 행안부를 거쳐서 대통령이 최종 결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치안정감 그 7명의 승진 내정을 했고 인사가 진행이 됐잖아요.
◇ 김현정> 치안정감 먼저.
◆ 민관기> 그렇죠. 5명에 대해서요. 그래서 아마 치안감 승진하고 인사 절차도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다만 기존에는 민정수석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절차대로 진행했을 텐데 아마 지금은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면서 행안부에 파견 나가있는 우리 치안 비서관하고 우리 경찰청과 행안부 장관과의 연결, 소통고리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같은 절차로 같이 진행을 했을 것 같은데 조금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과연 국기문란 행위까지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예전대로 해오던 관행대로 한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는 치안감 인사는 경찰청장이 짜서 청와대 민성수석실에서 논의를 하고 행안부 장관은 형식적으로 제청하는 형식이었고 그래서 내부망에는 먼저 대통령 결재 전에도 먼저 뜰 수 있었다, 그런 말인가요?
◆ 민관기>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근무하는 부산청장이라든가 대구에서 근무하는 대구청장님이 서울에 만약에 인사발령 난다고 하면 사실 준비해야 되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근무했던 분들, 내부에서 근무했던 분들 하고 인사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근무지로 이전하려면 또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또 이번에 행정사항에 보면 저녁 9시에 났잖아요. 마지막 최종이. 그다음 날 아침 9시까지 부임을 하라는 거예요.
◇ 김현정> 원래 그런 식이에요? 원래 다음 날.
◆ 민관기> 아니죠. 보통 치안감들의 인사는 보통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시간을 줬죠. 그런데 지금은 9시에 인사발령을 받고 만약에 서울에 근무하시는 분이 대구로 간다 그러면 새벽 1시에 대구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야반도주잖아요. 경찰 내부에서는 국기문란 행위의 절차보다는 이거는 좀 너무 길들이기 아닌가,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안 준 부분에 대해서.
◇ 김현정> 그건 또 다른 문제네요. 그 얘기도 나온 단 말씀.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관례적으로 민정수석,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하고 경찰청장이 먼저 이야기, 논의를 다 한 다음에 다 이미 청와대랑 얘기가 돼 있으니까 결재가 나기 전에도 미리 내부망에다가는 올리고 짐 싸서 인사하고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부임할 수 있는 이런 정리 시간을 갖게 해줬다 그 말인 건가요?
◆ 민관기> 그렇죠. 통상 그렇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번에는 시간도 바로 그다음 날 아침 9시인데 짐 쌀 시간도 주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부망에 관례적으로 올리는 것이 그렇게 주저되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 말씀.
◆ 민관기> 네.
◇ 김현정> 그런데 그때는 이미 민정수석실이 있었으니까 대통령하고 소통이 먼저 됐다지만 이번에는 민정수석실이 없잖아요. 폐지가 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관기> 치안 비서관이 파견을 나가 있죠. 행안부에.
◇ 김현정> 행안부에 치안비서관이 경찰에서 파견나간 분.
◆ 민관기> 경무관 계급인데요. 바로 치안감 바로 밑에 계급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하고 소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치안비서관, 치안정책관. 그 분이 오케이를 하니까 경찰청에서는 아, 대통령까지 다 소통이 끝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건가요?
◆ 민관기> 그럴 가능성도 있어보여요.
◇ 김현정> 대통령까지 다 오케이를 한 거구나 생각하고 늘 그렇듯이 내부망에 먼저 올렸다.
◆ 민관기> 일단은 경찰청에서는 행안부에 파견 나가 있는 치안비서관한테 오케이 사인을 안 받았으면 올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 김현정> 올릴 수 없는 거니까.
◆ 민관기> 네. 그래서 그런 행안부장관이나 대통령께서 결재가 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 김현정> 결재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그 말씀이에요.
◆ 민관기> 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행안부장관은 내가 오케이 한 적이 없다는 거고 대통령도 내가 결재 안 했는데 발표가 났으니 거는 국기문란이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디서부터 누가 잘못한 겁니까?
◆ 민관기> 그 부분은 조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절차상 어쨌든 결재를 하는게 맞는데 결재 안 된 게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 항명이냐, 이런 국기문란이라는 것은 사실은 쿠데타를 얘기할 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쿠데타냐, 이렇게 격노를 한 것 같고. 또 경찰입장에서는 아니, 원래 해 오던 대로 해 온 것인데 이걸 너무 극대화해서 화를 내시는 거 아니냐, 양쪽 입장이 이렇게 엇갈리는 거죠.
◆ 민관기> 네. 현장 직원들의 입장은 또 다른 의견들도 있어요.
◇ 김현정> 뭐라고요?
◆ 민관기> 뭐냐 하면 현재 경찰청장이 내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청에 참모들하고 시도청장의 인사를 서로 부임하는 경찰청장이 해야 되잖아요.
◇ 김현정> 왜냐하면 김창룡 현 경찰청장은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으셨으니까.
◆ 민관기> 한 달 남았죠.
◇ 김현정> 한 달 남았으니까.
◆ 민관기> 그러면 새로운 청장님한테 인사권을 추천할 수 있는 인사추천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인사를 추천해서 참모들을 본인이 쓸 수 있는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 총장님이 지금 자리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실제로 경찰청장이 다음 신임 청장의 인사추천권을 폐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내부에서의 반응들도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인사 번복사태와는 별개로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군요.
◆ 민관기> 그렇죠.
◇ 김현정> 신임 경찰청장이 치안감 인사해야지 이걸 왜 먼저 하느냐. 그거 왜 먼저 하는 거라고들 의심하는 거예요?
◆ 민관기> 그러니까 참모라든가 시도 경찰청장을 현 경찰청장의 내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경찰청장님이 내정이 되면 내정된 경찰청장이 그 밑에 계급들을 사실 인사를 해야 조직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행안부나 청와대 쪽에서 일단 경찰청장을 배제시켜놓은 상태에서 밑에 라인에 인사를 전부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경찰청장을 내정한다고 하면 그 참모들이 경찰청장과 뜻이 좀 다른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을 폐지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의문이 듭니다.
◇ 김현정> 아까 일선 경찰들이 정말로 극단적인 이야기를 할 만큼 부글부글하는 이유. 이 인사 번복사태 뿐만 아니라 그 전에 경찰국과 관련돼서도 지금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반대하시는 걸까요? 행안부 경찰국.
◆ 민관기>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91년도에 내무부장관한테서 폐기한 게 있잖아요. 치안에 관한 사무를 폐지했죠. 그 전에 역사적인 경찰들이 잘못한 부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사실은 경찰력을 이용해서 경찰 권력을 손에 짚고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독립외청으로 승격을 시키면서 당시에 민주적인 통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왔고
◇ 김현정> 맞아요.
◆ 민관기> 그다음에 30년 동안 저희들이 잘못했으면 어떤 통제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규제를 해도 저희들이 잘못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할 텐데, 사실은 30년 동안 경찰은 많이 발전했고 또 세계 치안에서 최고의 치안 수준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로의 회기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경찰국 신설에 강한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왜 과거로 회귀를 하는거냐. 경찰들은 그럼 왜 과거로 회귀를 하려고 한다고 의심하시는 거예요?
◆ 민관기> 치안에 관한 사무를 행안부 장관한테 준다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민관기> 경찰국을 신설해서 지금 30년 동안 치안에 관한 사무를 폐지했잖아요. 내무부장관에게 있던. 그런데 치안에 관한 사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민관기> 그러면 정부에서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우려를 낳는 거죠.
◇ 김현정> 경찰 장악, 경찰의 정권 예속화, 이런 걸 의심하신다, 우려하신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 민관기> 그렇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견제와 관리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무부 산하에 검찰국 뒀듯이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둬서 좀 더 관리하고 견제하겠다는 것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반론.
박송희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총경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 철회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민관기> 그거는 현재 우리 경찰력이 지금 일부에서 비대해 졌다고 하는데요. 21년도에 수사권을 경찰에게 가져오면서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면 비대해 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같은 해 7월에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됐거든요.
◇ 김현정> 자치경찰체.
◆ 민관기> 네, 현재 우리가 13만 경찰 중에 한 6만 경찰이 자치경찰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치경찰은 또 자치경찰위원회에 인사와 감찰 요구권 등이 넘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큰 그릇에서 본다그러면 실제로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은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그다음에 비대해 졌다고 하는데 비대해진 것은 사실 커졌다는 거랑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러면 커지려면 인원하고 예산이 사실 증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권한이 자꾸 커졌다고 하는데 저희 현장에서 봤을 때는 권한이 커진 게 아니고 책임이 커졌다라고 보거든요.
◇ 김현정> 권한, 인력, 예산 이거는 그대로 있는데 책임만 커졌다?
◆ 민관기> 네. 그래서 사상 커진 책임 때문에 올 초에 수사 경찰들이 사실은 많이 떠났어요. 수사 부서를 지금 기피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막 통과될 그 시점에 진짜로 일선 경찰분들은 우리도 싫다, 그러셨어요?
◆ 민관기> 네. 어떤 이야기냐면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100%의 모든 수사는 경찰관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생활로 따진다면 사실혼 관계였죠. 그러다가 2021년도에 법적으로만 제도화시킨 거잖아요. 저희들이 안 해오던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70년 동안 해 오던 수사였는데 법적으로 안 돼 있었잖아요. 이거를 법제화 시킨 것 뿐이죠.
◇ 김현정> 그런데 검찰의 통제를 그때는 지휘를 받았던 거고 이거는 그것도 안 받는 거잖아요.
◆ 민관기> 지금도 사실은 상당히 받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 민관기> 수사지휘권 갖고 있고.
◇ 김현정> 그런데 9월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 또.
◆ 민관기> 이제 그것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검사가 수사하는 검사가 따로 있고 영장청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를 따로 두고 만약에 분리를 한다고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대로라면 수사 경찰이 엄청 비대해지고 권한이 세졌으면 검사들이 전부 수사만 하는 라인으로 뭉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하는 쪽에 검사들이 몰리지 수사만 하는 검사들은 지원자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약간 요약을 해 보자면 어쨌든 수사라는 것을 다 해야 되는, 책임져야 되는 엄청난 책임감, 그런 것만 많아진 거지 특별히 이게 이득이 있다거나 득이 될 게 없는 것이다, 그런 하소연들을 일선 경찰에서는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 민관기> 네.
◇ 김현정> 그렇죠?
◆ 민관기>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 상황에서 경찰국에서 두면 정권이 경찰을 장악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걱정들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좀 들어본다면.
◆ 민관기> 예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집시, 현재 집회 있지 않습니까? 집회 쪽에서 가장 먼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예를 들면.
◆ 민관기> 뭐냐 하면 집회에서 대처 방법이라든가 허가 조건 같은 게 바뀌지 않을까. 가령 예를 들어서 신고제였는데 허가제로 해서 경찰청에서 이런 집회는 불법이다, 못 해 준다. 이러면 사실은 불법집회로도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한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6시까지 집회가 돼 있는데 한 30분 정도 넘으면 그때부터는 강제 해산절차가 돌입하는 거죠. 지금은 그정도 시간은 통상적으로 인정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로 정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먼저 바뀌지 않을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를 합니다.
◇ 김현정> 집회, 시위 같은 거 통제부터 경찰국 통해서 정권의 입김이 막 들어오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우려시라는 말씀이에요.
◆ 민관기>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선 경찰들이 지금 왜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부 분위기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오늘 좀 직접 들어봤습니다. 민관기 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 민관기>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경찰들의 노조같은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장협의회가 있어요. 충북직장경찰협의회장 민관기 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