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국민의힘이 1년 9개월 전 발생한 서해 피격사건을 매개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안보정치'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를 발족하면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월북 조작'을 했는지를 규명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2020년 9월 22일 북한측이 서해상에서 우리나라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를 총격해 사살하고 시신을 소각한 뒤 우리 정부가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던 사건이 1년 9개월여 만에 반전을 맞이한 것.
지난 16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해당 사건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한 데 이어 곧바로 국방부가 피살 공무원의 '월북' 시도를 추정해 발표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부터 이같은 행보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같은날 대통령실은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TF는 역시 지난 24일 중간 발표에서 전날 국방부 방문을 통해 확인한 점을 토대로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서 대처가 힘들었다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전 정권을 직격했다.
서해 해역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가족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 류영주 기자 이어 "국방부는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생존한 채 발견됐다는 첩보를 인지한 후에도 북측에 실종자 구조, 송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대단히 아쉽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 입장이 전향된 점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 직접 유족 간담회를 갖기도 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해당 사건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사건'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고등법원의 영장이 있으면 열람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빨리 양당 간 협의 절차에 착수해달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6‧25전쟁 발발 72주년을 맞아 이같은 안보정치 공세는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권 원내대표는 "6‧25전쟁 72주년에도 북한은 여전히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3명의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수차례 평화를 외쳤지만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북한이 핵무장 능력을 강화해왔다는 것이고, 대북정책은 이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