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청 모습. 경북도 제공경상북도가 그동안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28개 산하 공공기관을 분야별로 1곳으로 줄이는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경영 효율성만을 강조해 공공기관 본연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상북도는 '1개 분야 1개 기관'을 원칙으로 산하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 산하 공공기관은 28곳으로 그동안 다른 시·도보다 많다는 지적과 함께 측근에 대한 보은인사 및 낙하산 인사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북도는 우선 포항과 김천, 안동 등 3개 도립의료원을 경북대병원에 위탁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개 도립 의료원의 직원은 1천여명, 병상은 841개에 달한다. 하지만 그동안 운영이 방만하다는 지적과 함께 적자가 누적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는 위탁 운영을 통해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인력 부족 문제도 해소할 방침이다.
또 문화엑스포와 콘텐츠진흥원 등 문화 관련 기관을 문화재단 산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민사관학교와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교통문화연수원, 환경연수원, 청소년육성재단 등 교육 관련 기관도 한곳으로 모으기로 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필요성이 인정돼 만들어졌던 만큼, 이를 강제로 통폐합할 경우 공공기관 본연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도립 의료원을 경북대병원에 위탁해 운영할 경우 과연 지금과 같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주엑스포대공원을 운영하는 문화엑스포도 2020년부터 공원을 365일 연중 운영하면서 솔거미술관 등을 통해 지역 문화 발전을 이끌고 있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상황에서 예천에 있는 문화재단이 문화엑스포 업무를 맡을 경우 지금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통폐합 대상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반발도 예상된다. 경북 대부분 지역이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만큼 공공기관마저 사라진다면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경주에는 경북문화관광공사와 문화엑스포 2곳의 도 산하 공공기관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이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강조한 이후 경북과 대구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공공기관 통폐합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깊이 있는 논의와 토론 없이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앞으로 많은 혼란과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