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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통일부 분석 "北 실제 월북으로 봤다면 사살까지는 아니었을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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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現 통일부 분석 "北 실제 월북으로 봤다면 사살까지는 아니었을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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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與 해수부 공무원 피격 진상조사TF 통일부 방문 비공개 면담
    김기웅 차관 분석 소개 "코로나라고 해서 北 다 사살하는 것은 아냐"
    하태경 "당시 청와대는 통일부와 생존정보 전혀 공유하지 않아"
    "통일부, 24일 NSC 자료까지도 소신소각 아닌 시신화장 인식"
    통일부, 당시 상황 추가로 확인해 종합적 입장 발표 예정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통일부를 방문해 권영세 장관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통일부를 방문해 권영세 장관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28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진씨 피격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당시 이 씨가 실제 월북하려고 한다고 믿었다면 사살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김기웅 차관은 이날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의 비공개 방문조사에서 "이대준 사건 직전에 탈북자 A씨가 다시 개성으로 월북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살하지 않았다"면서, "코로나19라고 해서 북한이 다 사살하는 것은 아니었고, (북한이) 만약 월북으로 믿었다면 사살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전했다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밝혔다.

    "북한으로서는 (이 씨에 대한) 이용 가치가 있을 수도 있었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통일부가 언급한 탈북민 재입북 사건은 이대준씨 피격사건 두 달 전인 7월 19일에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북한은 코로나19 확산이 의심된다며 탈북민의 입북 경로인 개성을 봉쇄한 바 있으나, 이후 해당 탈북민의 행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통일부는 "당시 남북 간에 통신선이 끊긴 상황에서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라며, "북한은 (남측 언론을) 실시간 체크하기 때문에,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서 표류 중인데 혹시 북한에 도착하면 구조해달라는 종류의 메시지를 그 때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 했다면, 북한이 충분이 들었을 텐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과 만나 면담하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과 만나 면담하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하태경 의원은 아울러 통일부 방문조사 결과 이 씨의 생존이 확인된 뒤부터 사망하기까지의 6시간과 관련해 "청와대는 생존 사실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일부와 전혀 하지 않았으며, 구조 관련 지시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사건 발생 후 청와대는 통일부에 어떤 공문도 보내지 않다가 10월에 국회 국정감사 관련 자료로 첫 공문을 보낸 것이 확인된다"며, "통일부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로 9월 24일 NSC 상임위 때 통일부 장관이 지참한 자료(이외에) 타 부처와 주고받은 공식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하 위원은 "24일 NSC 상임위 통일부 장관 지참 자료를 열람했는데 그 시간까지 통일부는 이대준씨가 불에 태워져서 사망한 것을 '시신화장'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시신화장을 하려면 남북 간의 협의가 필요한데 협의를 하지 않았으니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있다"며, "통일부 공식자료에 (시신소각이 아니라) 시신화장으로 인식하는 근거 자료가 있어 이건 좀 놀라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 숨진 이 씨의 유족들이 지난 2021년 2월 4일 이인영 당시 통일부 장관을 만나 북한 당국 면담과 사고현장 방문 등 요구사항을 북측에 전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통일부는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에도 유족들의 이런 요청을 북측에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당시에 북한이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 이런 요청을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하 의원은 전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비공개 면담 모두 발언에서 "우리 국민이 어처구니없이 피살되고 이후 명예훼손까지 당한 것"이라며 "당시 통일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앞으로 당시 상황을 추가로 확인해 종합적인 입장을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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