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급 빼고 다 올랐는데…"과도한 임금인상 자제해달라"?
추경호 부총리가 경영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정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런 얘기가 나와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노동계는 소비자물가가 6%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임금 자제는 사실상의 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임금인상 러시는 인재영입 경쟁이 치열한 IT와 게임업계에서 시작됐는데 이제는 금융과 전자, 자동차 등 전통 대기업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임금인상이 소위 잘나가는 일부 분야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명목임금 증가율은 5.1%로 예측됐는데, 물가 상승률이 6%대로 예측되는 상황을 대입하면 사실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분야에서만 연봉 잔치가 벌어지면서, 일자리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추경호 부총리가 우려를 나타낸 겁니다. 게다가 임금이 생산성 향상 수준보다 더 높아지면 기업의 원가부담이 커져, 외려 기업이 생산을 줄이고 고용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반면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저소득층에게는 임금을 더 높여주거나 소득을 보전해주는 장치를 만드는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노동계는 현 정부가 규제를 풀고 대기업과 부자 감세에 나서면서 이제는 노사협의 영역인 임금문제까지 간섭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오는 토요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2. 최저임금 법정시한 오늘…노사 모두 '고물가' 때문에 안돼
고물가는 최저임금 결정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려는 노동계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최소한도로 올리려는 경영계는 양측 모두 물가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깎이게 되고 최저임금을 받는 서민, 취약계층 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근 원자재 상승 등으로 생산자물가지수(9.7%)는 소비자 물가 상승폭보다 크다며 최저임금 인상까지 더해질 경우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감수해야하는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입니다.
10일 국회에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가운데 국회 앞 도로에서 한 아르바이트 노조원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원안을 조정한 수정안을 각각 내놨는데, 노동계는 당초 제출했던 시간당 1만 890원을 수정해 1만 340원을 제출했고, 경영계는 올해와 동결인 최초 9160원에서 1.1% 인상한 9260원을 내놨습니다. 그 차이는 1080원, 여전히 간극이 큰데요. 이런 상황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대기업 임금인상 자제 발언이 최저임금 결정에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종의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해야한다는 정부의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법정 기한은 오늘까지로, 양측은 오늘 오후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3. 윤석열, 국제 외교 데뷔…한미일 정상회담, 中견제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9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담에서 국제 외교 무대에 데뷔합니다. 핵심은 한미일 정상회담입니다. 4년 9개월 만에 열리는 3국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공조 방안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안보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토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려는 상황인데요. 한미일 정상회담도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발전은 전 세계의 기회이지 누구에게도 도전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한미일 정상회담이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확장판이 될 것이라며 "중국의 무반응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담 참석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배제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7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취임 후 첫 해외순방길에 오르고 있다. 황진환 기자4. MB 특사 수순 밟나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 정지를 결정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3개월 간 일시 석방됐습니다. 이를 두고 벌써부터 '이 전 대통령이 사실상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나는 수순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일시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대통령 재직 시절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고, 검찰도 어제 건강을 이유로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형집행정지가 이 전 대통령이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석 달 간 일시 석방된 점을 고려하면 이 전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는 이미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은 물론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이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포진된 이른바 '윤핵관'들과 정부 요직에 배치된 사람들이 과거 대부분 친 이명박 계 인사인 점도 사면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맞물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5. 중부지방 오늘밤에도 폭우…내일까지 최대 250mm
초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늘도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제주도의 최저 기온은 28.9도 서울의 최저기온이 25.8도를 기록하며 6월 관측사상 가장 더운 밤으로 기록됐습니다. 때 이른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 등에서는 시간 당 50㎜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 강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1시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 지방에 최고 300mm의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하고 비가 올 때는 안전한 곳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마전선은 금요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를 뿌리고 북한 지역으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 완도 실종 가족 차량 발견…오늘 인양
# 북한도 폭우…통일부, 댐 방류 사전 통지 요구
# 2050년에는 10집 중 4집 1인가구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올 장마의 가장 큰 특징은 '야행성'입니다. 취약 시간대인 밤에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데요. 하지만, 밤에 비가 온다고 주변을 점검하기 위해 외출하는 건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