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교 데뷔전 마친 윤석열…성과와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 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외교 데뷔전을 치르고 오늘(1일) 귀국합니다. 윤 대통령은 첫 해외 순방 기간 한미일 정상회의를 비롯해 많은 국가의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소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안보'를 고리로 세일즈 외교에 주력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강국인 네덜란드와 반도체 공급망, 프랑스와 원전 기술, 폴란드와 방위산업, 덴마크와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등에 집중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도 눈에 띕니다. 다만 대(對)중국 외교는 딜레마를 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토가 신전략개념에 중국의 구조적 도전을 처음으로 채택하면서 북‧중‧러의 결속을 강화했다는 관측입니다. 또 일본이 방위력 강화를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군사적 재무장을 시사한 것도 불안 요소로 꼽힙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7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취임 후 첫 해외순방길에 오르고 있다. 황진환 기자2. '탈중국' 발언에 제2 사드 보복 우려…증시 '흔들'
어제(6월 30일) 코스피가 1.9% 떨어지며 다시 연저점인 23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특히 중국 소비에 민감한 대표 종목들의 주가가 줄줄이 급락했습니다. 패션기업 F&F 주가가 7% 넘게 떨어졌고, 화장품기업 아모레퍼시픽도 6.5% 하락했습니다. 이밖에 면세점과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도 코스피보다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한 최상목 경제수석의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발언에 주가가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CCTV 화면 캡처우리 경제는 수출의 25%, 수입의 23%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등 우리 핵심 산업의 주요 원자재인 구리, 알루미늄, 아연 등의 중국 수입 비중은 평균 67%로 절대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탈중국' 발언은 박근혜 정부 때의 사드배치에 맞먹는 중국의 경제보복을 부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 "을과 을의 서글픈 전쟁"…최저임금 결정방식 괜찮나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지만, 진통은 가라앉기는커녕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임금삭감이라는 노동계는 최저임금 불만이 올 여름 노동자 투쟁, 하투(夏鬪)의 동력을 끌어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서울 도심에 6만명이 집결하는 민주노총 주최 노동자대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인건비마저 오르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절박하긴 마찬가집니다. 어제 한 소상공인 단체는 장대비 속에도 몰려나와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시급 9160원보다 460원(5.0%) 오른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된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류영주 기자월급만 빼고 다 오른 노동자와 고물가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야말로 '을과 을'의 전쟁을 점화시킨데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한 몫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도 노동자측과 사용자측 위원들이 대거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고질적 대립구도가 재연됐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공익위원들이 노사가 각각 최초요구안을 제시한 뒤 불과 두 번의 회의 만에 곧바로 최저임금안을 결정했습니다. 정부와 기관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계속 높아지자 더 높은 물가전망이 나오기 전에 결정을 서두른 게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됩니다. 이렇게 갈등 조정 절차도 제대로 없이 지난해 적용했던 계산식을 내세워 밀어붙이기 식으로 결론을 내면서 양측의 불복을 자초했다는 지적 속에,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4. 생애최초 대출 비율은 늘고, DSR 규제는 강화
오늘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층 더 강화됩니다. DSR 40% 규제대상이 '총대출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대출자)'에서 '총대출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 로 확대됩니다. 만약 총 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면 월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적용대상이 총 대출 2억원에서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로 확대 실시되는 건데, 대출받기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들은 DSR 규제 강화에 맞춰 만기를 총전의 최장 35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등 준비해왔습니다. 만기가 길어지면 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드는 걸 노린건데, 변수는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하반기까지 금리가 꾸준히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길어진 만기만큼 이자 부담이 커지면대출자의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부는 DSR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에 대해 과도한 제약이 이뤄지는 걸 막기 위해 생계자금 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합니다.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됐던 신용대출 한도가 오늘부터 폐지되고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LTV 규제도 완화돼 상한이 80%로 적용됩니다.
금융위, 가계대출 관련 감독규정 변경 예고…내달 시행. 연합뉴스 5.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확대…7월부터 달라지는 것
이번달부터 유류세가 인하 폭이 법정 최고치까지 확대됩니다. 기름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57원, 경유 가격은 38원 더 내려갑니다. 반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동시에 인상됩니다.
편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행정 업무는 간편해집니다. 주민등록증이 없이도 스마트폰 앱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우선 멈춰야 하며,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됩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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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
'9620원'이라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렵게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복하고 있는데요. 복합 위기라는 경영적 위기와 최저 임금은 누군가에게 최고 임금이란 절박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양측이 불만족스럽더라도 고통을 나눠야 할 때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