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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나라 빚 죈다…준칙 만들어 '재정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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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늘어난 나라 빚 죈다…준칙 만들어 '재정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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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이번주 尹대통령 주재 새정부 첫 재정전략회의
    文정부 5년간 415조 늘어난 국가채무 관리로 차별화 나서
    OECD는 줄이는데 우리만 늘어난 국가채무
    구체적 목표수치 밝히고 재정준칙도 설계…30년 대비 재정운용계획도 마련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들어 급격하게 늘어난 국가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종 재정과 관련한 목표를 수치화하는 카드를 뽑아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넘어선 데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에 육박하면서 더 이상 확장재정을 펼치다가는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주 새정부 첫 재정전략회의…文정부와의 차별화에 주목


    3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열리는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건전성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 운용 기조를 밝힐 계획이다.
     
    재정전략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로, 새정부 들어서는 처음 열린다.
     
    때문에 문재인정부 심판을 기치로 내걸고 당선된 윤 대통령인 만큼 지난 정부의 재정 기조를 대폭 변화시키는 움직임이 필수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정권 초 소득주도성장, 중반 이후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통해 대폭 지출을 늘리면서 크게 늘어난 국가채무는 새정부의 관리 대상 1순위로 꼽혀왔다.
     
    문재인정부 1년차인 2017년 660조2천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18년 680조5천억원, 2019년 723조2천억원, 2020년 846조6천억원, 지난해 967조2천억원으로 늘어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5년새 무려 415조5천억원이나 급증했는데, 올해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추경안인 1차 추경안이 마련되면서 1075조7천억원으로 1000조원마저 돌파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한동안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40%대를 넘어선 지 1년이 지났고, 1차 추경안으로 50% 문턱마저 넘어섰다가 2차 추경안을 통해 49.6%로 낮아지며 겨우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낮아진 OECD의 채무비율…추경호 "신평사들도 우리 재정건전성 우려"


    무리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확대재정을 펼친 데는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면 선순환을 통해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세수가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인 셈인데, 각종 지출은 늘어난 반면 경기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새정부는 문재인정부와 달리 계속해서 확대재정을 유지하며 이른바 '좋은 시절'을 기다리기 보다는 우선 재정건전성부터 확보하는 것으로 기조를 변경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우리나라보다 채무비율 자체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은 일반정부 채무비율을 2020년 130.5%에서 125.0%로 줄이는 등 재정건전화 추세에 접어들었다.
     
    이런 흐름에 동참하기는 커녕, 저출산·고령화라는 고질적인 숙제에 최근 원화가치 하락과 무역수지 적자 등이 더해지는 상황이어서 자칫 지금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향후 더욱 큰 경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신용평가사들도 그동안 우리 경제의 강점으로 평가했던 재정건전성을 경계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며 재정준칙의 법제화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 목표수치로 효율성 제고…30년 대비한 재정운용계획도 마련


    정부는 단순한 기조 변환에 그치지 않고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에 대한 관리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는 고강도 방안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위기의식을 더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임은 물론,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건전화 작업을 통해 반드시 이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역대 정부에서 여러차례 도입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던 재정준칙도 새로이 설계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에서 도입하려 했던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이 복잡하다는 지적과, 최근 국가채무 비율이 50%에 육박한 점 등을 고려해 보다 단호하면서도 단순한 방식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재정비전 2050'을 수립, 향후 30년을 대비한 재정운용계획 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저출산·고령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운용 방향, 교육재정교부금 등 한동안 다루지 못했던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도 나서겠다는 의지의 실현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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