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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시위 떠난 'TBS 조례폐지안'…TBS 진짜 독립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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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시위 떠난 'TBS 조례폐지안'…TBS 진짜 독립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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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국민의힘 TBS 운영 조례안 폐지 발의
    TBS 반발 "맘엔 안든다 추방, 굶어 죽으라는 얘기"
    1년 만에 재정독립 사실상 어려워…시의회, TBS, 서울시 협의서 절충점 나올 전망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시의회 개원 첫날인 4일 TBS(교통방송) 지원 근거인 조례폐지안을 발의해 '서울시와 TBS 분리'에 본격 나섰다.

    당초 TBS를 교육방송으로 전환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과는 사전협의 없이 진행돼 서울시 안팎에서는 다소 당혹스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서울시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TBS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에 따라 기존 조례 발의 당시 TBS에 소속된 직원이 서울시의 또다른 출자·출연 기관에 우선 채용되어 신분이나 급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이라도 서울시장이 TBS 재단과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TBS(교통방송) 사옥. TBS 제공 서울 마포구 상암동 TBS(교통방송) 사옥. TBS 제공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TBS는 '현대판 분서갱유'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강택 TBS 대표이사는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불편한데 아예 없애겠다,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뜻 아닌가"라며 "작년까지는 국민의힘이 '교통 콘텐츠만 얘기하지 왜 다른 것 하느냐'고 질타를 하다가 올들어 갑자기 '콘텐츠 낡은 거 아니야, 교육으로 개편하라'고 했다. 이번에는 아예 '너네 자체가 없어도 되겠어'라며 '돈 끊을게' 이것이어서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비유하자면 보육원 청소년을 기능도 가르치고 재원도 마련해 주고 이렇게 해서 내보는데 갑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말 안 들었다고 그냥 확 중간에 추방하는 것하고 똑같다"며 "독립이라는 이름아래 실제로는 추방이다. 굶어 죽으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조례 폐지안은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내년 7월 이후에는 해마다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던 연간 300억원(예산의 70%)의 예산 지원 근거가 사라지고 민영 방송사로 즉시 독립해야 한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시의회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폐지안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많은 시민이 설립 목적을 다한 TBS가 이대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강하게 밝혀주셨다"며 "조례안을 통해 TBS가 서울시에서 독립한 언론기관으로서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TBS가 완전한 독립언론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지원 없는 재정독립이 전제돼야 하는데 1년 내에 자구책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TBS는 지난 2월 서울시 예산 삭감 논란 이후 방통위에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상업광고 허용에 대한 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여전히 검토중이다.  TBS의 상업광고 시장 진입에 대한 중소방송 업체들의  거부감이 작용하고 있어 쉽게 결정될 사항이 아니다.

    TBS FM은 현재 상업광고를 제외한 기업·공공기관 공익광고 및 협찬만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방통위에 상업광고를 허용하라고 할 권한도 없다.

    야당과 노조를 포함한 TBS의 반발은 정치적 논란을 키울 수밖에 없어 오세훈 시장이나 서울시에도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오 시장이 TBS의 기능전환이나 장기적으로 TBS의 재정독립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왔지만 1년 뒤 바로 지원을 없애겠다는 식의 급진적 접근은 아니었다"며 "시의회와 TBS, 서울시가 절충점을 찾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협상에 따라 TBS 운영조례안 폐지 시기를 늦추거나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줄여가는 식의 타협점이 도출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또다른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최근 "정치편향 논란이 잦았던 TBS를 너무 급하게 몰아칠 경우 반발과 논란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TBS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방법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조례 폐지가 되더라도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투자출연기관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데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관련 법률에 따라 TBS 자산을 서울시가 청산하기 위한 법적, 재정적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시일이 촉박하다는 문제도 있다.

    시의회에서 TBS 운영조례 폐지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결국 TBS의 교통정보 제공 기능이 사실상 다해 기능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오세훈 시장의 정무적 판단과  정치편향을 비판하며 TBS를 별로온 국민의힘,  TBS 지원금 삭감을 최대한 막아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간 협상과 힘겨루기가 TBS의 앞날을 결정할 전망이다.

    그러나 시의회의 키는 76대36으로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쥐고 있어 TBS로서는 짙은 암운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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