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제유가 흐름 등 현재 추세로 보면 늦어도 10월 정도에는 물가가 정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현재의 급격한 물가 상승세가 오는 10월 이후에는 한풀 꺾일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팍팍한 살림에 국민들께서 물가 때문에 많이 어려우실 것"이라며 "두세 달만 참으시면 정부가 시급한 밥상·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채소류 비축 물량 방출과 수입 육류 무관세 적용 등 정부의 물가 안정 조치가 시간이 갈수록 애초 의도했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국제유가 급등 재연이나 태풍 등 이상 기상에 따른 작황 피해 등 불확실한 변수가 있어서 물가 상황을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 우리나라와 미국 간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에도 비교적 낙관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대우조선 불법 점거 관련해 법과 원칙상 마무리할 부분 남아"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분주한 현장. 연합뉴스과거에도 두어 차례 장기간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지만, 과도한 자금 이탈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등 불안은 없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자본 유출에는 경제 펀더멘털이 금리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 경제 대외 신인도 등을 고려하면 유출 가능성을 별로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는 노사 협상 타결에도 여전히 강경한 정부 입장을 내비쳤다.
추 부총리는 "노조의 불법 점거 관련해 정부는 일관되게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했고 아직 그런 원칙하에서 마무리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한 처벌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세·법인세 개편 혜택 저소득자>고소득자, 중소기업>대기업"
한편, 추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소득세 개편안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한다'는 지적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기본적으로 고소득층보다 납부 세액이 적은 만큼 감세액 자체는 고소득층보다 작지만, 감세율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훨씬 크다는 주장의 되풀이였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도 추 부총리는 "기존 대비 중소기업은 12% 정도 세금을 덜 내고 대기업은 약 10% 덜 내는 구조로,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부터 80%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주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개편에 따른 종부세 변동 시뮬레이션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한 것은 법령상 범위인 60~100%의 중간값이어서 그리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