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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작렬]의장직 때문에 갈등 빚는 성남시의회…피해는 시민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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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작렬

    [뒤끝작렬]의장직 때문에 갈등 빚는 성남시의회…피해는 시민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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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노컷뉴스의 '뒤끝작렬'은 CBS 노컷뉴스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전 방위적 사회감시와 성역 없는 취재보도라는 '노컷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사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따스한 감동이 '작렬'하는 기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성남시의회, 의장 선출 둘러싼 배신에 금품 살포 의혹도
    국민의힘·민주당 갈등에 의회 파행, 원구성도 미뤄져
    한해 예산만 3조 이상…협치 통한 의정 정상화 가능할까?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성남시의회 제공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성남시의회 제공경기 성남시의회가 임기를 시작한지 3주가 지난 25일 되서야 5개 상임위원회와 2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9대 전반기 원구성을 마쳤다. 김포시를 제외하고 경기도내 31개 시·군의회 중 원구성이 가장 늦어졌다. 비슷한 규모의 용인특례시의회가 3일, 수원특례시의회 6일, 화성시의회 15일 원구성을 마무리한 점을 고려해봐도 지나치게 늦음 감이 있다.
     
    성남시의회의 원구성에 발목을 잡은 건 의장 선출 문제였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지난 8일 제9대 전반기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단일 의장 후보인 이덕수 의원, 민주당 강상태 의원, 국민의힘 박광순 의원이 후보로 출마했다.
     
    그 결과 1차 투표에서 단 1표밖에 얻지 못했던 박 의원이 3차 투표에서 18표를 얻어 당론으로 결정된 이 의원(3차, 15표)를 제치고 의장으로 선출됐다.
     
    의장 투표가 종료된 직후 대다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회의장을 떠났고, 의회 파행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어 박 의원이 의원들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결국 이는 양당의 갈등의 불씨가 됐고, 일부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20일 부의장 선출을, 25일이 되서야 원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의장직을 둘러싼 잡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제6대 후반기 의회에서 민주통합당의 지원을 받아 새누리당 최윤길 의장이 선출된 바 있다. 또 2016년 제7대 후반기 의회도 당시 민주당 김유석 의원이 같은 당 이탈표 및 새누리당의 지원을 받아 의장에 당선되기도 했다.
     
    이 때마다 양당은 갈등을 빚으며 탈당과 파행을 반복하며 민생을 위한 의정 활동은 뒷전으로 밀려났는데, 이번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 성남시의회 제공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 성남시의회 제공국민의힘 측은 의장 선출에 앞서 박 의원을 포함한 소속 의원들에게 의장 선출 후보에 대해 불복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에 당선되더라도 사퇴하겠다는 사임서를 받았다. 박 의원이 작성한 의장 사임서를 시의회 사무국에 제출하며 사임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국은 '본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았고 사퇴 의사를 표하지 않아 사실상 효력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과거 당을 등지고 의장으로 선출된 이들은 탈당해 당적을 옮겨 의장 역할을 이행했다. 그러나 비례대표인 박 의원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의장 활동 기간 내내 국민의힘과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계가 의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또 박 의원의 금품 살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검찰 조사 때문에 수시로 의회를 비우는 상황과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성남시의 한해 예산은 3조를 훌쩍 넘는다. 이를 조정·편성하는 시의회가 하루라도 늦게 결정을 내린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92만 성남시민이 지게된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양당이 지금이라도 갈등을 풀고 협치를 통해 의정 정상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과연 시의회가 자리싸움 때문에 민생을 뒷전으로 미뤄둘지, 자신들에게 소중한 한표를 던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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