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홈페이지 캡처시행 10년 만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을 모았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방안 정책화가 보다 중장기 차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포함한 첫 국민제안 10건을 투표에 부치고 그 결과도 국정에 반영하겠다던 계획에서 후퇴하면서다.
대통령실은 1일 '국민제안 TOP 10' 투표를 통해 선정하려던 우수 국민제안 상위 3건은 별도로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은 전임 정부의 '국민청원'을 없애고 신설한 정부 소통 창구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앞서 대통령실은 온·오프라인에서 접수된 1만 3천여 건 중 민관 합동심사위원 심사로 선정된 10개 '국민제안' 안건에 대해 지난달 22일부터 전날까지 열흘간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이 57만 7415표로 1위를 했다.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K-교통패스' 도입이 2위(57만 6719건),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이 3위(57만 2664건)를 기록했다.
전세 계약시 임대인 세금완납증명 첨부 의무 신설이 4위(56만 7788건), 최저임금을 업종별·직종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5위(56만 6367건)였다.
대통령실은 당초 다득표한 3건을 추린 뒤 그 내용을 실제 국정에 반영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첫 투표 과정에서 드러난 어뷰징(중복 전송) 문제를 이유로 선정 계획을 철회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투표 결과 567만 건의 '좋아요'가 기록됐다. 호응은 좋았으나 10개 제안에 대한 '좋아요' 수가 변별력이 떨어졌다"며 "해외 IP 어뷰징을 차단하려고 했으나 우회적으로 어뷰징이 끊이질 않았다. 온라인 투표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화도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영업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유통기업 규제완화, 소비자 불편을 이유로 들어 폐지를 주장하는 쪽과 골목상권 및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존치를 원하는 쪽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강 수석은 "1~3위를 뽑는다는 것은 국민 의견이 이런 게 많았다고 (정부에) 참고적으로 주는 것"이라며 정책의 주요 결정 과정은 다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뷰징' 문제와 관련, 이메일·문자·SNS 인증 또는 실명제 중 어떤 수준에서 본인인증 제도를 도입할지 숙고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를 할 생각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해킹이 아닌 어뷰징"이라며 "특정 이슈에 의견을 많이 냈다고 수사 대상으로 보기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우수 제안자 10명 전원에게 대통령 기념 시계가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