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연합뉴스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던 대국민 온라인 투표에서 조직적인 중복 투표, '어뷰징(abusing·온라인상의 비정상 접근)'이 나타나 가장 표를 많이 얻은 우수 국민제안 상위 3건은 별도로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투표 결과 567만 건의 '좋아요'가 기록됐는데, 호응은 좋았으나 10개 제안에 대해 '좋아요' 수가 변별력이 떨어질 만큼 많은 부분에 분포가 돼 있다"며 "다수의 '어뷰징'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복 투표 등이 과도하게 발생해 어떤 제안이 호응도가 더 높은지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실제 투표 결과를 보면 10건에 대한 '좋아요' 수가 56만~57만여 개로 균등한 수준의 분포를 나타냈다. 전체 '좋아요' 수는 567만여 개다.
이 관계자는 "해외 IP에서 어뷰징이 나타나서 이 부분을 차단하려고 노력했지만 우회적으로 어뷰징이 끊이질 않았다"며 "이메일·문자·SNS 인증 또는 실명제 중 어떤 수준에서 본인인증 제도를 도입할지 숙고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IP를 통해 (어뷰징이) 들어오다 보니 온라인 투표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국민제안 TOP10 투표중단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수사 의뢰를 할 생각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해킹이 아닌 어뷰징"이라며 "특정 이슈에 의견을 많이 냈다고 수사 대상으로 보기엔 (어렵다)"고 했다.
우수 제안 10건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을 업종별·직종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완납 증명서 첨부 의무 신설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