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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쏙:속]'학부모 반발 예상 못했나'…만5세 입학 폐기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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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뉴스쏙:속]'학부모 반발 예상 못했나'…만5세 입학 폐기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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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전달해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 방송 : CBS 김덕기의아침뉴스 (8월 3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1. 美최고위층 펠로시, 대만 도착…미‧중 긴장 최고조


    미국 권력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어젯밤(2일) 10시 44분 대만 땅을 밟았습니다. 펠로시 의장단을 태운 미군 수송기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해 대만으로 직진하지 않고,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을 지나 필리핀 섬들을 왼쪽에 끼고 태평양 쪽으로 돌아 대만에 도착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군사 훈련을 벌이는 중국군의 방해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펠로시 의장은 대만 방문에 대해 "활기찬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반드시 결연하고 강력한 조치로 주권과 안보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대통령‧부통령에 이어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것은 물론, 톈안먼(천안문) 사태 발생 2년 뒤인 1991년 톈안먼 광장에서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2019년 홍콩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등 중국에 매우 비판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오늘 차이잉원 총통을 만난 뒤 반도체 회사 TSMC 측과 화상회의를 갖습니다. 오후에는 중국 인권 활동가를 만난 뒤 아시아 순방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2. 발표 나흘 만에 만5세 입학 철회 시사  "국민 원치 않으면 폐기가능"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살로 낮추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정책 폐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물러섰습니다. 박 장관은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자청해 학부모단체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박 장관은 사각지대의 아이들까지 국가가 품으려는 정책이라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학부모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로 이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취학연령 하향 방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책 철회라는 퇴로를 열어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초등학교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했다고 안상훈 사회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안 수석은 또 '국민 반대가 크면 계획을 백지화할 수도 있느냐'는 물음엔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학연령 하향 관련 학부모 단체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박종민 기자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학연령 하향 관련 학부모 단체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박종민 기자

    3. "비싸서 줄인다", "비싸서 굶는다"…물가 상승 언제까지?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달 대비 6.3% 올라 23년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장보기 가짓수를 줄이거나 충동구매를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만 장을 보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고, 아예 1인 가구의 경우는 주말에는 굶는 강제 다이어트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다만 물가가 4월에 4%대, 5월에 5%대, 6월에 6%대를 찍고 7월엔 7%대 상승률을 보이는게 아닌가 했던 걱정은 피했습니다. 국제유가와 곡물가 오름세가 진정되면서 물가 상승폭 자체는 조금씩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돌발변수가 없는 한 3분기 말, 4분기 초에는 물가가 정점을 찍고 완만하게 내려올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통화당국도 이번에는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한꺼번에 두 단계로 금리를 높이는 빅스텝을 또 단행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요인이 기름값이나 곡물값 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변수로 발생한 것이어서 우크라이나 상황에 변화에 따라 물가는 또 요동칠 수 있고, 금리 결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위원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어제 공개된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앞으로 더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빠르게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면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져 금융 취약계층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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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민주당 첫 tv토론회…이재명 vs 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첫 TV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란 여론속에 이른바 97 그룹으로 분류되는 박 후보와 강 후보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이 후보의 발언들을 문제 삼으며 집중 견제에 나섰는데요. 포문은 박 후보가 열었습니다. 이 후보의 '저학력,저소득층의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는 발언을 끄집어 내 '남탓 노선'이라고 규정했고, 이 후보는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 후보는 "말에 맥락이라는 게 있는 만큼 전체 취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대기업 법인세를 깎고 서민의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쉽다는 뜻"이라며 "과도하게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2일 강원 춘천시 G1방송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왼쪽부터 박용진, 강훈식, 이재명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2일 강원 춘천시 G1방송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왼쪽부터 박용진, 강훈식, 이재명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 후보는 이 후보가 최근 국회의원을 공개 비난할 수 있는 이른바 의원 욕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의원과 당원 간 간극을 더 넓힐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 후보는 "의견 표명 및 비판을 할 수 있게 해 주자는 것이다. 당내 민주주의 확보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인천 계양을 출마와 관련해 '셀프공천'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의견을 낸 건 맞지만,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는 8차례 더 진행되며 8월 9일에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세 후보가 맞붙습니다.
     
     

    5. 코로나 누적 2천만명…국민 5명중 2명은 경험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하는 가운데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12만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1만 5천여명입니다. 1주일 전보다 1.18배로 늘어난 수치로, 두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은 둔화했지만 지난 4월 18일 이후 106일 만에 가장 많습니다. 누적 확진자도 2천만 명을 넘어서 국민 5명 가운데 2명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1월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2년 반 만에 전체 국민 5명 중 2명 꼴로 코로나를 몸소 경험한 것입니다. 공식 집계에 잡히지 않은 숨은 감염자를 감안하면 그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주와 다음주 사이 유행 정점이 지나갈 것으로 예측"하면서 "유행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절반 아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장마도 물러가고 태풍이 오지 않았지만 수도권에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바꿔 말하면 요즘 날씨는 예측이 불가하다는 것인데요. 대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기 남동부에 최대 120mm 이상, 강원 영서에도 100mm가 넘는 호우가 더 내린다는 소식입니다. 추가적인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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