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청 제공노옥희 울산교육감은 3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교육 정책"이라고 우려했다.
노 교육감은 "입학 연령을 낮추는 학제 개편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 교육적 적합성 등을 자세히 따져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스스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한 만큼,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이 2일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폐기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노 교육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일방적인 정책 발표로 교육 현장의 반발과 혼란만 불러왔다는 것.
노 교육감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로 유·초·중등 교육에 배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까지 확대해 교육재정 축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노 교육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초학습 부진 학생이 증가하는 등 학력 격차와 교육 불평등이 심화해 교육격차 해소는 교육 회복을 위한 당면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전했다.
노 교육감은 또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교원정원 확보, 미래 교육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재정 확대가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 교원 수요가 당장 늘어나고 있음에도 단편적인 경제 논리로 교원 정원을 대폭 감축하고 신규교사 선발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어 더욱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노 교육감은 "유아들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무리한 학제 개편이 아니라 사립유치원 무상의무교육을 통해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 책무를 높이는 것이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