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공사의 일부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수주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자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20%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여론 호소력이 짙은 이슈를 선점해 향후 공세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사 결과 바로바로…국조 우선 검토"
지난 4월 대통령 관저로 확정된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 박종민 기자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불법‧비리 의혹 전반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불가피해졌다"며 "국정조사를 포함,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들을 조속히 검토하고 진상 규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이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이다. 9월 정기국회까지 멀리 갈 것 같지 않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처럼 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이 아닌 국정조사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건, 국정조사와 같은 '핀셋조사'가 좀 더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원내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국정조사가 사안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바로바로 노출되는 만큼, 당 차원에서도 국정조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 직접 행하는 조사다.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는 사실상 하기 어렵지만, 자체 조사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와 효율적인 정치 공세 수단이 되곤 한다. 현행법상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해야 한다.
특별감찰관 임명?…논의 진척 더뎌
동시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대통령 친·인척들의 비위 행위를 상시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논의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특별감찰관 문제는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최근 여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운영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간사까지 어제(3일) 휴가를 가는 등, 앞으로 운영위도 시간만 계속 끌 것 같아 당 차원에서 국정조사까지 쭉 밀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경우 최근 당 내홍으로 리더십에 상처가 난 상태라, 관련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특별감찰관 문제는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고 밝힌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강행하긴 어려운 분위기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면서 특별감찰관이 사실상 사문화된 만큼,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공세에 대해 대통령실 최영범 홍보수석비서관은 4일 브리핑에서 "국회가 열리면 국회 운영위원회도 열리지 않겠느냐"며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면 그런 오해나 억측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일단 논란 확산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