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정부가 '뜬금포'로 던진 '만5세 입학'은 공정한 교육 기회를 표면적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 깔린 진짜 목표는 '저출산 대책'이라는 분석이 많다.
취학 연령이 낮아지면 장기적으로 취업을 하는 입직연령, 결혼과 출산 연령까지 연쇄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내용은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 11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내놓은 적이 있다.
당시 곽승준 미래위원장은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해에 두 학년을 합치는 게 아니라 생일이 석 달 정도 빠른 어린이부터 25%씩 4년에 걸쳐 조기 입학하면 모든 충격들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학년에 만5세와 6세가 함께 공부해야 한다는 우려에 현 정부가 처음 발표한 로드맵과 상당히 일치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 10월에도 정부와 여당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만5세 입학이 거론됐지만, 교육부의 반대로 흐지부지 됐다.
또다시 등장한 '만5세 입학'이 사회.인구학적인 관점에서 노동인구 감소를 상쇄하는 효과가 있을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구정책 전문가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똑같은 걸 하려다 그만 둔 적이 있는데 인구문제 해결책으로 이를 제안하는 인구학자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초등학교를 1년 더 일찍 들어갔다면 청년이 되서 취업 준비를 1년 더 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노동시장 진입 시기를 앞당긴다고 해서 앞으로 닥칠 노동력 부족을 메울 정도가 되기도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노동인구 확보를 위해서는 여성 경력단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제활동 인구 부족 문제는 사실은 여성 경제활동 참여 비율을 높이면 해결이 된다"고 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한국경제연구원이 2019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여성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37개국 중 33위(60%), 고용률은 31위(57.8%)를 기록하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25~29세 71.1%로 가장 높았다가 30~34세 64.6%, 35~39세 59.9%까지 낮아진다. 이들 연령대에서 한국과 G5(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여성 고용률은 5.9%p에서 시작해 16.6%p까지 벌어진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15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은 57.0%로, G5 평균(72.2%)보다 15.2%p 낮았다. 한국의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65.0%가 육아·가사 부담을 꼽았다.
학부도 단체들은 만 5세로 입학을 당긴다고 해서 육아부담이 줄어들기보다는 더 어린 나이에 경쟁에 내몰리면서 오히려 사교육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인구위기 국가 일본'의 저자인 정현숙 방통대 일본학과 교수는 인구위기 대책으로는 정부가 유아교육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조언한다.
정 교수는 프랑스 사례를 예로 들면서 "저출산 시대에 인재를 잘 키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일찍 초등학교로 편입시키기보다는 유야 교육부터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의무교육 시점을 만 3세로 낮추는 방안을 2019년부터 시작했다.
이는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유아.유치원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고 이민자 자녀들에게 프랑스어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