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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근대적 인권침해 근절하라"…軍 성범죄 의식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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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이종섭 "전근대적 인권침해 근절하라"…軍 성범죄 의식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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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국방부, 10일 오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
    "폭언·폭행, 회식참여 강요, 음주강권 등 인권침해적 악습 철저히 조사·진단"
    코로나19 재유행 대비·한미연합훈련 고강도 방역대책 마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이종섭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군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 등 인권침해 사건사고에 대해 "전근대적인 인권침해를 근절한다"는 각오를 전 장병이 가져야 한다면서 악습을 철저히 조사하고 진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을지프리덤실드(UFS) 한미연합훈련을 앞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군 방역·의료 역량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10일 오후 이종섭 장관이 주관하는 가운데 화상으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휘관 주도로 군사경찰·법무·감찰 등 전문 참모기능을 활용해 폭언·폭행, 회식참여 강요, 음주강권 등 인권침해적 악습을 철저히 조사·진단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철저한 교육과 토론을 통해 사건사고 처리절차와 징계규정을 숙지하라고 지시했다.

    또 사건 발생시 가해자와 방조자는 예외 없이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고 가·피해자 분리, 상담지원과 병원진료 등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대책을 강구하라며 향후 현장을 확인해 이러한 내용이 일선부대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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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여군 강모 하사가 군 내 괴롭힘을 암시하는 내용을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고, 이번 달에는 시민단체를 통해 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준위가 또다른 여군 하사를 성추행한 일에 대한 폭로가 나오는 등 최근 여러 인권침해 사건들이 발생한 점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한편 이 장관은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방안과 UFS 연습 대비 방역대책도 점검했다.

    먼저 입영 장정에 대해서는 오는 12일부터 PCR 검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휴가를 갔다 오는 장병과 장기출장 복귀자 등에 대해서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같은 생활관을 포함한 동거인 외 밀접접촉자에 대한 검사범위 확대 등 선제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확진 장병에 대한 격리와 치료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군 병원 격리병상(10개 병원, 최대 88병상)과 격리시설(1일 확진자 6천명, 격리인원 총 2만 5천명 관리 가능)을 충분히 확보하고, 군 병원에서 24시간 진료여건을 보장하는 한편, 격리 장병에 대한 급식과 생활여건도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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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UFS 연습에 대한 방역대책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해 모든 참가자는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연습에 참여해야 한다. 연습 중에도 주 2~3회 자가검사를 하고, 연습이 시작하기 2주 전부터 끝날 때까지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이밖에도 훈련장 내 거리두기와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임시 격리장소를 확보하고 대체인력 투입방안을 마련하는 등 고강도 방역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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