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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담대한 구상, 北비핵화 협상초기부터 경제협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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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尹 담대한 구상, 北비핵화 협상초기부터 경제협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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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핵화 조치 상응해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 설립해 가동할 것"
    "유엔 제재·결의안 부분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해 나갈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언급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에 맞춰 북한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과감하고 포괄적인 구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광물, 희토류 같은 북한의 지하자원과 연계한 대규모 식량 공급프로그램, 일명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과 보건·의료·식수·위생·살림 분야의 민생 개선 시범사업도 (포괄적 구상에) 포함된다"면서 "비핵화의 포괄적 합의가 도출되면, '동결→신고→사찰→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해 가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차장은 "인프라 구축, 민생 개선, 경제 개발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들이
    이행되면서 단계적으로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이라면서 "우선 추진이 가능한 인프라 사업에는 발전소와 항만 현대화, 공항 현대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민생 개선 분야에는 "농업 생산성 향상이나 병원 의료체계 현대화 사업 등이 있다"고 했고, 경제 발전 분야는 "대북투자와 교역 활성화를 촉진하면서 국제투자와 국제 금융지원을 유치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고 했다.

    김 차장은 "이런 남북경협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다"며 "지난 30년 동안 여러 차례 북한의 비핵화 방안이 시도됐고 몇 차례 합의도 도출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이 확인되기 전에 반대 급부만 제공된 적도 있었고, 비핵화 협의 과정에서 서로 필요한 조치만 취하라고 요구하다가 무산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발표된 '담대한 구상'은 남북이 비핵화 논의에 착수하는 동시에 가동될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이 포함됐다"며 "정부는 북한 당국과 함께 비핵화 방안과 남북공동경제 발전 계획을 구체화 해나가고자 하며, 이 과정에 국제사회의 적극적이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북한의 호응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차장은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포괄적 합의가 도출되고 실질적인 비핵화가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발맞춰 오늘 말씀드린 경제분야협력방안을 포함해 정치·군사 부분 협력 로드맵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8년 5월 25일 폭파 전 북한 풍계리 4번 갱도의 모습. 연합뉴스지난 2018년 5월 25일 폭파 전 북한 풍계리 4번 갱도의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담대한 구상 비전은 결국 경제, 군사, 정치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초보적인 협력을 논의·실천하면서 비핵화 과정도 실천되는 것"이라며 "군사 분야는 긴장완화 조치가 신뢰 구축 단계로 나아가야 하고, 정치는 평화구축 조치가 평화정착 단계로 마무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사와 정치 분야에 대한 계획도 전부 마련했다. 다만, 북한의 호응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며 "북한이 필요한 경제 발전 방안에 초점을 둬서 진행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한반도 자원식량교환 프로그램'과 관련해 "북한이 비교적 풍부하게 갖고 있는 자원을 한국과 국제사회가 활용하고, 여기에 대해 필요로 하는 식량과 생필품을 국제사회, 특히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방안"이라며 "이런 방안은 비핵화 논의 단계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실천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논의를 유엔·미국과 진행하면서 북한의 인도적인 지원을 논의하고, 식량과 자원을 서로 교환하는 조치를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필요에 따라 유엔 제재나 유엔안보리 결의안의 부분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늘 발표한 담대한 구상은 사전에 미국 측과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의 플랜(plan)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진전 사항을 함께 브리핑하고 논의했다"며 "미국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전에 북한 당국과 논의한 것은 없다. 현 시점에서 관계 부처와 곰곰이 생각하면서 현실 가능하면서 가장 유연한 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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