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서면 조사를 먼저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 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당사자 진술을 최대한 청취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 지난달 19일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이때 일주일의 기한 이내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답변을 받지 못했고, 지난달 31일 오는 7일 출석해달라고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한다. 공소시효가 이달 9일로 임박한 상황에서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인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김 처장과 함께 장기 해외 출장을 다녀온 만큼 '시장 재직 때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국회사진취재단검찰은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 신분인 만큼 여러 차례 소환하기 어려워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은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출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 주장과 달리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그를 고발했다. 이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1차 수사를 맡아 진행하다 지난달 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단기 공소시효가 9월 9일에 완료되는데 이 대표 측의 답변이 전혀 없어 출석을 요청한 것"이라면서 "처분 결정 전 당사자 진술을 최대한 청취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보 준칙상 출석 요구는 공개할 수 없지만, 당사자가 공개했기에 오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과정을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검찰의 소환 통보 과정 설명에 대해 "옹색한 변명으로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한 사건은 3건으로, 이 가운데 2건은 이미 서면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해선 경기남부청에 피의자 진술을 제출했고 남부청은 확인서를 제출한 주요 참고인을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의견을 송치했다고 한다. 검찰 역시 두 참고인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공개소환을 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 대표가 대장동 공공개발사업을 당시 새누리당 성남시의원들이 당론으로 막았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도 수원지검의 요구에 피의자 진술 및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에 대한 발언과 관련한 서울중앙지검의 진술서 제출 요청에도 전당대회가 임박했지만 성실하게 준비하고 협의 중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