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北 7차 핵실험? 한다해도 호들갑 떨 필요없다" [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정은, 두 개의 조선 정책, 예의주시해야
김정은, 근본적인 도움 아니면 남북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
대북 정책, 비핵화보다는 일정기간 세심한 관리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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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북한이 추석 직전인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핵사용을 법제화한 일명 핵무력 정책법을 공개했는데 우리 통일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 직후여서 정부의 기대는 찬물을 끼얹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북한 전문가시죠.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 김근식>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

◆ 진중권>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김근식>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 박재홍> 지난 4월이었죠.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통해서 핵선제 공격 가능성까지 시사했는데 법령까지 만들었는데 과연 이게 법제화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서울=연합뉴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회의가 지난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9일 보도했다.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2.9.9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e-mail] 연합뉴스

◆ 김근식> 일상적으로 북한의 1인 지배체제이기 때문에 굳이 법령이 그렇게 중요하겠느냐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김정일 시대와 달라진 점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당의 강령이나 규정 그리고 법규, 법률, 제도들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쉽게 당연히 1인 지배체제가 강고하기 때문에 굳이 법령까지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핵무력에 대한 장악은 당연한 거지만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는 모든 국가 시스템의 정상화라고 하는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당도 보면 예전에 김정일 때는 정치국회의니 당 중앙위 전원회의 같은 것도 열지 않았습니다. 1인 지배 결정으로 다 했던 건데 김정은 시대로 와서는 주기적으로 전당 당대회도 열고 중앙위 전원회의도 열고 전원회의도 4번이나 열어서 최고인민회의 이전에 인사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최고인민회의도 핵무력 법령에 나온 것도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과거의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정기국회 시작하면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굳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법령을 제대로 못박아서 법령에 핵무력 통제에 대한 김정은의 장악력을 보여주고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몸부림으로 보입니다.

◆ 진중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대북 제안이 이산가족 상봉 아니었습니까?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상황에서 이런 제안을 할 때인가 뜬금없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그쪽에서는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대화 제안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정부가 머쓱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상황을?

◆ 김근식> 이산가족 상봉 이제는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담대한 구상 제안도 했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해서 협상과 대화를 제안했습니다마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전혀 남쪽의 그런 제안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이건 단순히 그냥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난이나 반감이라기보다는 김정은의 대남전략의 근본적 변화라는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거나 또 자기들의 어떤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남쪽의 어떤 제안은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혀 남쪽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는 이른바 제 표현에 따르면 2개의 조선 정책이라고 하는 건데요. 투 코리아 정책으로 가면서 남측에 관심이 없다는 게 크게 봐야 될 문제고요. 또 담대한 구상도 사실은 비핵화가 실제 행동이 가지 않더라도 비핵화 협상만 와도 우리가 뭘 많이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일절 일언지하에 거절했고요. 또 이번에 추석 이산가족 상봉은 제가 볼 때도 권영세 장관이 무슨 큰 틀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추석이라는 명절을 맞이해서 통일부가 그냥 가만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한 것을 보이고 제안하면서도 아마 북쪽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을 거라고 속으로는 충분히 짐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교수님 제안한 시기를 놓고 보면 북한이 당대회를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속에서 지금 사실은 우리 쪽에서 조금만 움직이기만. . . 표현대로 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군사훈련만 해도 핵무기 쓸 수 있다는 공언을 한 거나 다름 없이 폭언을 한 건데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른 채로 우리만 너무 선의의 제안을 해서 오히려 정세 파악, 북한 정보에 대한 파악이 늦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김근식> 글쎄요. 그건 저는 좀 달리 볼 수 있는 게 통일부는 통일부 고유 업무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정부는 북에 대해서 해야 될 요구와 대화와 이런 화해와 단호한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의 나름대로 입장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정부가 해야 될 대북정책의 원칙이 있고 또 통일부가 해야 될 주요한 고민거리나 해야 될 업무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 저는 대통령 차원에서는 담대한 구상이라는 큰 로드맵이 나와 있고 그러나 이것도 공식적인 대북제안이지 이게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고요. 통일부는 통일부 차원에서 추석맞이 명절을 맞이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 거기 때문에 저는 정세판단이 오류라기보다는 방식에서 조금 미흡한 게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우리 정부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북한과 어떤 대화를 제안할 때는 공식 채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 채널 말고도 사실은 공식 채널이지만 비공개 채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공식 라인이지만 공개된 채널이 있고 비공개된 채널이 있는 거죠. 통일부나 대통령의 말씀은 공개 채널인 거고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것 보면 비공개 채널이 있죠. 국정원 같은 데가 그런 대표적인 건데 거기에서 일단 북하고 사전에 접촉을 한다든지 물밑에서 조율을 하고 북쪽의 분위기를 탐지를 해서 지금 상황에서 공개적인 채널에서 이런 공식 제안이 먹힐 수 있을까 먼저 타진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세, '이산가족 해결' 회담 제의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대북제의를 발표하고 있다. 2022.9.8 [e-mail] (끝) 연합뉴스

◇ 박재홍> 교수님 그런데 담대한 구상 얘기하셔서 대통령이 다음 주 UN총회 기조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언론 보도를 보면 담대한 구상을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하면서 북한에게 국제사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또 비핵화를 촉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백날 천날 10년, 100년 제재에도 절대 핵포기 못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 김근식>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핵무력 법령을 못을 박은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북한의 행태를 보면 비핵화가 협상을 통해서 가능할 거라는 생각은 이제는 다 접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건 국민 여러분, 국민의 대다수도 여론상 그렇게 알고 있고 저는 정부라인에서도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은 대북정책을 발표할 고유한 업무가 있고 임무가 있습니다. 또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북에 제안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적으로 하는 공식적인 뭐라고 할까요. 그런 모양새인 것이지 그게 실제로 되고 안 되고는 그다음 상황을 만들어가는 몫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면에서 UN총회 가셔도 비핵화 원칙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핵화를 했을 때 담대한 구상의 내용대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라는 우리의 선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보는데 그것이 관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남북관계를 풀었던 경험을 유추해 보면 공식 라인 중에서도 비공개 라인을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그렇거든요. 남은 건 뭐냐 하면 북한은 핵보유 이걸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천명한 건데 그럼 북한에서는 협상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군축 협상한다 이거고요. 이건 우리나라나 또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다른 선택지는 그냥 전략적 인내하면서 뭐랄까. 공허한 얘기이지 있지 않습니까? 비핵화라는 공허한 얘기를 계속 하면서 전략적 인내를 해 가면서 제재를 계속 강화하는 이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 김근식> 전략적 인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주장하는 건 전략적 인내는 오바마 시대 때 사용했던 단어들인데요. 지금 생각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비핵화를 할 의사도 분명히 북한이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북정책이나 북핵 정책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략적 인내를 해서 북한에게 무슨 힘을 실어주거나 북한을 그냥 수수방관하는 게 아니고 전략적 관리라는 차원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만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단호한 안보태세를 먼저 확립을 하고 그리고 북한이 협상에 나오고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협상에 응하고 우리가 제공할 것을 제공해 주고 또 북한은 교류와 협력의 의지가 보인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교류 협력에 나서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제재, 협상 그다음에 교류, 협력, 단호한 안보태세 이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다 균형적으로 다 갖춰가면서 전략적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것 그리고 저는 기다리는 것 이것밖에는 저는 사실 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국민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성회> 교수님 전략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발표를 보면 7차 핵실험할 것 같고 전술핵해서 소형화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방법의 핵실험을 할 걸로 보이는데 그럼 이 전략적 관리 차원에서 보면 이거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까?

◆ 김근식> 핵실험을 하는 걸 막을 수는 없죠. 지금까지 6번 했는데 7번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핵실험뿐만 아니라 지금 금년 초부터 계속해서 수십 건 도발하는 것은 지난해 2021년 1월에 열렸던 8차 노동당대회에서 이미 천명한 것들입니다. 국방과학발전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거기 이미 5대 과업을 명시를 해 놨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무기 체계들입니다. 초대형 핵폭탄, 핵탄두화라든지 SLBM 강화라든지 핵잠수함 도입이라든지 그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순항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실전배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막을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차 핵실험을 했으니까 우리가 깜짝 놀라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7차 핵실험을 예의주시하고 7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의 상황들 우리가 잘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막고 북한이 우리 남쪽을 침공하거나 군사적 도발했을 때는 단호하게 강대강의 원칙으로 막아주는 것이 맞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상황을 잘 관리해서 저는 북한 내부의 변화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핵을 가진 나라와 그 핵을 가진 나라에게 핵을 없애라고 하는 것이 무용하게 됐다고 생각하면 핵을 가진 나라에게 핵을 없애라고 하기 이전에 핵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적대관계가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핵을 우리한테 쏘지 않잖아요.

◆ 김성회> 교수님 이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전 문재인 정부가 대단히 관리를 잘했다 이런 자화자찬 얘기를 하고자 함은 아닌데 6차 핵실험이 2017년 9월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5년 동안 어쨌든 핵실험이 멈춰 있는 상태였던 것이고 그리고…

◆ 김근식> 그 사이에 미사일 발사는 계속 있었죠.

◆ 김성회> 미사일은 자구책 차원에서 발사할 수 있는 것이라 성질이 다르다고 보는데 여하튼 핵실험 7차 막을 수 없다고 했는데 외교적으로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떤 점이 괜찮았기 때문에 핵실험이 잠시 멈춰 있었다고 보시는지.

◆ 김근식> 그건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평창 프로세스가 진행이 2018년에 되면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시 복구하는 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7차 핵실험을 꼭 할 수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핵을 만든 핵보유국가가 핵실험을 끝없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6차례 정도 핵실험하면 그다음부터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7차 핵실험이 무슨 게임체인저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이미 2017년 6차 핵실험, 2017년 핵무력 핵보유를 선언했던 북한의 화성-15형 발사가 북한의 핵문제가 게임 체인저 상황이지 그 뒤에는 큰 변화가 근본적으로 있다고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7차 핵실험에 우리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진중권> 북한에서 이번에 발표한 법령을 보게 되면 상당히 위협적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보통은 이제 핵 공격을 받았을 때 핵으로 보복한다 이런 건데. 재래식 무기를 이용해서 핵보복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곧 있으면 한미 간에 고위급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회의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기에 대한 대안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벌써 우리도 핵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 김근식> 맞습니다. 이번에 핵법령 보면 참 북한답다 생각이 들어요. 핵이 어느 핵보유 국가도 이런 식의 핵공격 독트린을 갖지 못합니다. 우선 제일 놀라운 게 핵을 가진 국가가 대부분 핵국가에 대해서 독트린을 내는 건데 비핵국가에도 공격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핵 공격을 받을 때만 핵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게 방어적인데 북한의 이번의 법령을 보면 비핵공격, 금방 말씀하신 재래식 공격을 받아도 핵공격을 한다고 해 놨고요.

◇ 박재홍> 대량 살상무기가 감행됐거나 임박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 김근식>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핵국가에 대해서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 비핵공격을 받아도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자의적 판단력이 상당히 많죠.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다음에 핵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다음에 이러한 것이 불가피할 경우 이런 자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의 법령을 담아놨으니 이건 핵을 언제든지 누구를 향해서든 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정말 지구상에 유래가 없는 핵선제 공격 독트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 김성회> 이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핵무기를 장착한 미사일을 남쪽으로 향하면 선제타격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북핵이 준비가 되면 선제타격하겠다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주장은 선제타격하면 핵공격하겠다는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물고 물리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 .

◆ 김근식> 그게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후보 시절에 선제 타격론이 나왔을 때는 논란이 있었지만 그때 우리 군사전문가들이나 군에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마는 선제타격이라는 전쟁용어하고 선제공격이라는 전쟁용어는 다르거든요. 이른바 상대 국가가 전혀 그런 조짐이 없는데 먼저 때리는 게 선제공격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선제타격이라는 것은 교전 중에 이미 교전 상황입니다. 교전 중에 상대방 측에서 우리를 향해서 때리는 것이 기정사실화됐을 때 우리가 반응해서 프리엔티브하는 것이 선제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군사력이나 우리의 무력을 사용해서 북한을 먼저 침공한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북한이 말하는 핵무기 법령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예컨대 지금 얘기하는 미국이 한국이 연합훈련을 해서 이것들이 북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위협이 되거나 북한의 김정은이 자의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은 핵공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핵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지옥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협상, 압박 단일화해서 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을 적절하게 다 균형적으로 운용하되 제일 중요한 건 전략적 관리다. 즉 관리의 제1번은 튼튼한 안보다. 핵을 사용하지 못한 튼튼한 안보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북한의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무기를 가진 걸 포기할 수 없다면 북한 정권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 김성회> 그런데 저런 상황에서 북한이 경제제재를 하려고 해도 숨을 쉬는 게 러시아하고 중국이 숨구멍을 열어주는 상태인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예전만 못해서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걱정이거든요.

◆ 김근식> 저는 그것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북핵 문제나 저는 대북정책의 터널의 끝이 오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중 관계 전략적 패권경쟁도 그렇고 저는 어느 한쪽이 끝이 나야만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동북아 질서가. 그러면 미중 간의 미러 간에 이런 구조적 경쟁이나 갈등이 어느 한쪽으로 승리가 정리가 됐을 때 그 시기도 결국 올 것이라 보고 그전에는 타협이 불가능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지금의 신냉전 질서라는 게. 그 상황이 오면 저는 미국이 승리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미국이 승리했다는 것은 중국이 패배하는 건데 중국이 패배해야 북한이 사실은 변화할 수 있는 변화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전략적 관리를 하고 우리 통일부나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너무 호들갑 떨지 말고 상황을 잘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전략적 관리 너무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토론자리나 하면 시간 잡고 교수님 모시고 긴 시간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각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근식> 감사합니다.

◇ 박재홍> 김근식 경남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