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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광주지부 "방학 중 학교급식 협의체 구성은 위법한 전시행정"



광주

    전교조 광주지부 "방학 중 학교급식 협의체 구성은 위법한 전시행정"

    광주시교육청, 방학 중 학교 급식 협의체 구성 재추진

    연합뉴스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광주시교육청이 재추진하고 있는 '방학 중 학교급식 협의체 구성'은 전시행정이자 위법한 행위라며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방학 중 학교급식 협의체 구성은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자 전시행정"이라며 "광주시교육청이 요구한 협의체 위원 추천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학교 급식은 학교급식법상 수업일 중 '중식'만을 의미한다"며 "광주시교육청이 방학 중 중식 제공을 학교 급식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방학 중 학교 급식 협의체가 아닌 기존 '학교급식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방학 중 돌봄 중식 제공 추진을 전제로 노동조합 참여를 여론 수렴 절차로 포장해 노동조합 활동을 광주시교육청의 방학 중 중식 제공을 위한 들러리로 만드는 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올해 여름방학부터 돌봄 중식 제공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학교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는데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없이 형식적인 협의체 구성을 진행하는 것은 전시행정"이라며 "학교 급식 협의체 위원 추천 거부 의사를 광주시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이 방학 중 학교 급식 관련 협의를 위해 협의체 구성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교조 광주지부 등 일부 교육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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