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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곤의 판] "이준석 불송치, 국힘 김빠졌다"



정치 일반

    [윤태곤의 판] "이준석 불송치, 국힘 김빠졌다"

    이용호 예상 밖 선전, 비친윤 견제 시그널
    영빈관, 취임 당시 판 확 열고 얘기했어야
    귀국 전인데 대통령 조문 논란…금도 깨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복잡하게 돌아가는 정치판, 그 판을 읽어드리는 시간이죠. 윤태곤의 판,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 윤태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 했던 대로 이렇게 결론이 났네요. 앞으로 윤리위부터 당장 있고 가처분 결정나야 되고 영향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 윤태곤> 이게 예컨대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다. 그럼 막 뭐가 급박하게 바뀌어서 확 돌아갈 건데 그게 아니라 말하자면 좀 김빠지는 결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또 예견이 됐었던 것이고 공소시효 문제라든지 증거 문제로 예견됐던 거기 때문에 상황이 이것 때문에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징계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로 본다면 경찰 결정 때문에 올라갈 건 아니고 유지가 될 거냐. 조금 생각보다 낮아질 거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추가징계하면서 추가 윤리위에서 추가징계 논의하면서 걸렸던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말, 양두구육 이런 말에 대한 문제. 또 하나가 경찰에 지금 수사 진행되고 있는 부분 두 가지였는데 경찰 수사 부분은 사실상 이렇게 결론이 나서 말만 가지고 그럼 제명을 갈 수 있느냐.
     
    ◆ 윤태곤> 앞서서 그때 문자, 2차 문자파동이라고 해야 되나 유상범 의원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되기 전이다 이런 말도 하기는 하던데.
     
    ◇ 김현정> 8월.
     
    ◆ 윤태곤> 어쨌든 그 문자를 보면 성상납으로 기소가 되면 제명을 하고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안 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건 해당이 없는 것인데 그럼 남아있는 것은 당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다. 말과 이런 걸로, 그것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김이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까지 온 거, 좀 더 무리해서라도 뿌리를 뽑자라는 식으로 결정을 할 건지 조금 톤 다운. 안철수 의원이 그런 말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서로서로 한 발씩 물러서서 현상유지토록 하자라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건 쉽지가 않아보이기는 하네요.
     
    ◇ 김현정> 이렇게 경찰에서 공소권 없음, 불송치로, 불기소를 한 상황에서 제명, 이건 상당히 무리라는 게 상식적인 선인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쭉 보면 그렇게 예측 가능하고,
     
    ◆ 윤태곤> 네, 그런 상황은 아닌거죠.
     
    ◇ 김현정> 상식선에서 되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 윤태곤> 뭐라고 알 수가 없다. 이런 거죠.
     
    ◇ 김현정> 이번에도 무리해서 탈당 권유라든지 제명까지도 갈 상황은 배제할 수 없어요?
     
    ◆ 윤태곤>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가처분 신청하고 정치적으로 연동돼 있는 게 예컨대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이렇게, 이번에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대위를 인정한다라는 식으로 간다면 그게 먼저 나온다면 제 생각에는 징계 부분이 약간 여유 있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김현정> 국민의힘 입장에서.
     
    ◆ 윤태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제명 소용 없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연동돼 버린다면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나온 대로 법원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걸 좀 더 빨리 해야 된다라는 식이라면 모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무리할 가능성. 제명까지도 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 지금 문자 얘기 잠깐 하셨는데 정진석, 유상범 두 의원 사이에 문자. 유상범 의원은 참고로 윤리위원이었습니다. 8월 문자가 공개가 됐어요. 저는 보면서 그 문자들을 왜 이렇게 노출을 시키시나 국회에서.
     
    ◆ 윤태곤> 흔히 우리 국회나 정치권에서 뭔가 유출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단톡방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누군가가 여러 명이 있으니까 누가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죠. 유출 됐다 이런 거는 조금 비일비재한데 이렇게 문자가 연달아서 이렇게 유출되는 것은 참 특이해요. 보통 한 번 되면 다들 한동안 조심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조심하죠. 필름이라도 붙이죠.
     
    ◆ 윤태곤>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전쟁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 김현정> 고의노출 논란이 있었죠.
     
    ◆ 윤태곤> 그러니까 고의노출 논란이고 이거는 고의가 아닌 것 같은데.
     
    ◇ 김현정> 이건 분명히 아니죠, 고의는.
     
    ◆ 윤태곤> 납득이 잘 안 돼요, 이런 것은.
     
    ◇ 김현정> 국민의힘 얘기 나온 김에 원내대표 경선 얘기까지 마무리를 좀 이어가보죠. 주호영 대 이용호. 사실은 주호영 위원의 압승일 거라고 했는데 6대4로 19표 차이로 이겼어요. 신승이었어요.
     
    ◆ 윤태곤>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친윤 대 비친윤 정도지 이게 친윤 대 비윤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앞으로 이런 게 친윤 대 비윤으로 갈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 김현정> 그런 얘기 하셨죠.
     
    ◆ 윤태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게 친윤 대 비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도 사실 이 당에서 원래 비주류 이런 게 아니라 뿌리가 저쪽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 보고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 김현정> 그러니까 이쪽인데 비주류가 아니라 아예 이쪽에 없었던 분이에요.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 윤태곤> 그렇죠. 이게 지금 예컨대 호남의 영향력이 이 당에서 커져가지고 그런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 개인 캐릭터도 비윤은 아닌데 전에 말씀드린 것. 친윤이 너무 독주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에 대해서 좀 비친윤의 어떤,
     
    ◇ 김현정> 견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후보자와 이용호 후보자가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후보자와 이용호 후보자가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윤태곤> 브리핑이 되는 거, 견제가 되는 거,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럼 앞으로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주류하고 비주류는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비주류를 몰라내고 주류만 남아있더라도 거기에서 또 주류하고 비주류는 생길 수밖에 없는, 이건 철칙입니다. 철칙이라면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될 것인가라는 걸 단초가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류 대 비주류가. 지금 현재로서는 강한 핵관, 친윤, 핵심그룹이 아닌 빨리 빨리 가야지라는 쪽 하고 아니, 우리가 상황이 이런 게 빨리 빨리 가야지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토론도 많이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정도로 갈라져 있는 거 같아요. 이용호 의원의 득표로 모인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균열점이 앞으로 전당대회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게 누가 대표선수가 될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속도전으로 하자는 쪽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당이 다시 중심을 잡고 위원들의 의견들도 활발하게,
     
    ◇ 김현정> 토론해 가면서.
     
    ◆ 윤태곤> 수렴이 되고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나뉠 가능성이 높아보이죠.
     
    ◇ 김현정> 그 어떤 전초, 시그널 같은 게 이번에 보였다.
     
    ◆ 윤태곤> 시그널 같은 게 보였다는 거죠.
     
    ◇ 김현정> 비주류의 그룹핑이라고 하셨는데 비윤까지는 아니지만 비친윤의 그룹핑. 그것의 구심점은 안철수 의원이에요?
     
    ◆ 윤태곤> 앞으로 봐야 알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김기현 의원 같은 사람도 약간 친윤 그룹에 거리를 두고 있고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누구냐를 떠나서 지금 이용호 의원 쪽으로 모여진 이런 의견들이 힘을 받을 가능이 높아요. 왜냐하면 전당대회가 된다는 것 자체가 토론도 하고 지역 순회 이야기도 하고 당원들의 뜻도 듣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건 조용히 가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뭘 밟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나온, 우리가 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쪽의 의견이 명분이 있는 거죠, 그게. 전당대회를 조용히 가자라는 건 명분이 서기가 어렵잖아요.
     
    ◇ 김현정> 이번 경선은 조용히 치렀지만 전당대회는 시끌벅적하게 토론도 하고 이렇게 치르니까.
     
    ◆ 윤태곤> 비대위는 조용히 가자라는 게 말이 되는데 전당대회를 조용히 가자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 김현정> 그 과정에서 비친윤들이 지금보다 더 힘을.
     
    ◆ 윤태곤> 이미 힘을 보였다, 이미 이용호 의원을 통해서.
     
    ◇ 김현정> 더 뭉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는 6 대 4였는데 이번에 확인을 했잖아요. 이런 사람이 한 40%나 되네, 확인을 했으니까 더 좀 커질 수도 있어요?
     
    ◆ 윤태곤> 그리고 이런 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용호 의원을 찍기에 부담이 없는 면도 있어요.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 윤태곤> 비윤의 느낌을 주는 의원이 선다.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하고 좀 가깝다는 이미지를 주는 사람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대항마였다면 부담스럽죠.
     
    ◇ 김현정> 하 모 의원, 김 모 의원 이런 분들이 나가셨다면.
     
    ◆ 윤태곤> 부담스럽고. 정말로 뭐 친윤 대 비윤, 친윤 대 친이의 대결이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부담스러운데 이번 대결은 그 부담이 작은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용호 의원한테 생각보다 표가 더 갔을 거예요.
     
    ◇ 김현정> 그래서 더 갔다. 이렇게 말씀 듣고는, 전당대회까지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이번에는 흥미로운 경선 득표율이었네요. 영빈관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 윤태곤> 참 이건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지금 드러난 것부터 하면 졸속적으로 됐고 총리도 몰랐다 그러고 비서실에서도 일부밖에 몰랐다, 여론이 안 좋으니까 대통령이 철회하는 형식을 통해서 철회했다, 이게 뭐냐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가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시민들이 영빈관을 둘러보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가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시민들이 영빈관을 둘러보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 김현정> 절차의 문제.
     
    ◆ 윤태곤> 두 번째로 보면 지금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을 했어요. 청와대는 개방을 하고 대통령실 용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덮어놓은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국정운영의 헤드쿼터가 경복궁 위쪽에 있는 청와대 동네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수반돼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초기에 논쟁은 이사에 대한 것, 우리 집안 이사로 치면 이게 용달차 부르는데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건데 사실 집의 이사라는 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안 리모델링도 있고 가구도 들여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주소지도 이전해야 되고 자녀가 있으면 학교도 전학도 가야 되고.
     
    ◇ 김현정> 안 보이는 곳에 보일러 깔아 마라 이런 것까지 다.
     
    ◆ 윤태곤>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되게 협소화시켰던 거란 말이에요.
     
    ◇ 김현정> 이삿짐 비용 얼마 들어 만으로.
     
    ◆ 윤태곤> 그런데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지금 영빈관 이전에 대해서도 졸속이다. 청와대에 있는 거 쓰면 되지라는 식이 있는 거지 이런 시설물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데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대통령실 조금 답답한 거 하나는 처음에 욕 먹었을 때 아니면 막상 취임했을 때 분위기 좋았지 않습니까? 청와대 개방하고. 그때 오히려 판을 확 열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청와대 주변을 보면 청와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경호처 시설들 그리고 경호처 관사, 대경빌라라는 이런 아파트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비서실장 공간.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지근거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많은 시설물들이 있고 더 역대로 거슬러올라가면 기무사라든지 수도통합병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마는 다 청와대 옆에 있었어요. 사실 총리실, 감사원이 청와대 옆에 있는 것도 청와대의 강한 권력때문에 있었던 건데 그럼 감사원이라든지 기무사라든지 이런 시설은 청와대, 대통령실 옆에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시설들. 그리고 용산이 중심이 됐을 때 그 중심을 처음에 왜 공원을 만드니 마니 이런 얘기도 나왔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랬었죠.
     
    ◆ 윤태곤> 그리고 미군기지 이전했을 때 원래 애초의 계획들하고 맞물려 돌아가서 좀 그랜드 플랜이 나와서 여기에 야당도 들어가고 민간 전문가도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정상이에요.
     
    ◇ 김현정> 그때 그랜드 플랜 같이 논의해보자라고 풀었어야 된다.
     
    ◆ 윤태곤> 그게 어차피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아니면 다음 대선 때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이대로 해서 쓸 수 있냐. 도로 옮기자, 세종으로 가자, 이런 얘기도 나올 것이고.
     
    ◇ 김현정> 도로 옮기자는 얘기는 벌써 나왔잖아요.
     
    ◆ 윤태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는 현실로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 걸 막는다 라기보다는 용산시대에 대해서 또 청와대 이전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고 가야 할 게 필요한데 닫아놓고 있다가 필요하니까 찔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제 생각에는 영빈관이 됐으면 그다음에 뭐가 또 나왔을 거예요. 경호시설 이전에 대한 이런 것들, 현실적 필요성이 나왔을 건데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저는 지금이라도 이걸 좀 열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 김현정>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쓱 예산 찔러넣는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 들킨다는 표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들켰어요.
     
    ◆ 윤태곤> 아니 이거 안 들킬 수가, 뭐 들킨다, 안 들킨다가 아니라.
     
    ◇ 김현정> 야당 의원이 발견해낸 거니까.
     
    ◆ 윤태곤> 아니, 그런데 그거는 하루 이틀의 상관이지 700억, 800억 예산 그것도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이 끝까지 조용히 갈 수는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정말 꼭 필요하다면 이제부터라도 열어놓고 같이 국민적인 합의를 구하면서 가자라는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 윤태곤> 이건 제안이 아니라 필요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 김현정> 필수불가결하다 그 말씀이세요.
     
    ◆ 윤태곤> 지금 대통령 관저가 외교부장관 그 관저를 리모델링에 쓰는데 이것도 계속 그렇게 쓸 거냐.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청사가 말하자면 제가 이런 말 좀 이상한데 본떼 없는 국방부 건물인데 그걸 바깥에 외벽이라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까지.
     
    ◇ 김현정> 그런 얘기까지 다 해보자. 다음 대통령까지 계속 쓸 거면.
     
    ◆ 윤태곤> 이게 과거에 약간 다르지만 대통령 전용기 논란이 사실 생각나거든요. 다시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했다가 경제가 어려운데 이게 웬 말이냐, 너희들도 반대했지 않느냐. 우리도 반대 하련다라고 서로서로 한 번씩 하다가 10년 만에 얘기했어요.
     
    ◇ 김현정> 맞아요.
     
    ◆ 윤태곤> 사실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것부터 10년 만에 해결됐거든요. 이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 김현정> 좋은 지적이십니다. 하나만 더요. 바로 이어서 바로 이어서 논란이 된 게 조문 논란이었어요. 조문 외교 하러 영국에 갔는데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조문록에 서명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 윤태곤> 이거는 그러니까 영국 측 그리고 외교부의 정리된 해명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제 김의겸 의원이 이거 해명이 사실과 다르네,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는 있겠죠. 장례식이라는 게 급박하게 결정된 것이고 우리 대통령의 방문도 급박하게 결정된 것이고 영국은 영국대로 200여 개국의 국가 수반급을 맞으니까 되게 혼란스러울 건데 이 정도면 스무스하게 된 거고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조문을 했니 못 했니 논란이 벌어진 건데 이 사실관계를 떠나서 제가 흥미롭게 보는 건 이런 겁니다. 아, 이제 금도라는 게 깨졌구나 사실은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뭐 하고 있을 때는 욕을 하더라도 귀국해서 하자. 과거에는 그런 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정상회담이 합의된 걸 내놨는데 이게 우리 국익을 침해했다 이런 식의 논란이 아니라 가다가 뭘 잘못했니 마니에 되게 의전적인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벌써부터 행사 끝나기도 전에 치고받고 하고 있다라는 건 누가, 야당이 잘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정치 문화가 이렇게 와버린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 김현정> 관행이라는 게 깨졌다는 얘기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도 한 몫을 한 거잖아요.
     
    ◆ 윤태곤> 그러니까 이거 말하자면 공격해도 부담이 덜하겠는데라는 것도 있는 거죠.
     
    ◇ 김현정> 초반에 지지율이 막 50%, 60% 이럴 때 야당이 이렇게까지 관행적이지 않은 공격을 할 수 있겠는가, 비판할 수 있겠는가, 사실 그렇지 못했잖아요.
     
    ◆ 윤태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예전에 중국 국빈 방문 때 혼밥 논란, 사실은 그때도 이런 단초가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통령이니까 봐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물론 하나하나를 투명하게 비판하고 이런거는 좋은 겁니다마는 안 좋게 될 경우에는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욕 먹을 거니까 여든 야든 간에.
     
    ◇ 김현정> 막 가.
     
    ◆ 윤태곤> 그러니까 우리 편만 지키자. 지지층만 바라보고 하자는 식으로 굴러간다면 되게 안 좋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정치판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 윤태곤> 그렇죠.
     
    ◇ 김현정> 그래서 지금 조문을 뒤에 한 게 잘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 지금 정치판에 대한 분석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비판이 나오고 이럴 수 있었다라는 상황에 대한 분석, 평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태곤 실장 고맙습니다.
     
    ◆ 윤태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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