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전 도의원■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7:30)
■ 방송일시 : 2022년 9월 20일(화)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박원철 전 도의원
◇박혜진> 오늘은 제주 지역 정가의 이슈를 살펴보고 전망해보는 특별한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박원철 전 도의원과 함께하는 박원철의 정치&정책 탐방으로 함께할 텐데요. 이 시간 박원철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원철> 안녕하세요?
◇박혜진> 오늘 도정 질문이 시작이 됐죠.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박원철> 의원분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도정이 출범한 지 한 두달여 시간이 돼서 도민 여러분들께 향후 4년간 도정을 어떻게 이끌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는 자리잖아요. 나름대로 준비를 하느라고 했을 거라고 보고 저를 예로 비춰보면 아무래도 초선 의원분들이 긴장도 많이 하셨을 거에요.
아마도 준비를 하느라고 하지만 일문일답 방식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굳이 평가를 하라고 하면 고민한 흔적들은 많이 보였어요. 제주의 현안에 대해서 제2공항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특히 지사께서도 예민하게 반응했지만 보은 인사 문제까지도 거론했고, 관광 정책, 산업 육성,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두루 의원님들이 고민한 흔적들은 많이 보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 미스매치가 상당히 심각하고 또한 제주지역의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현안들이잖아요.
그리고 기후변화와 관련한 내용들이 조금 아쉽고 특히나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20개 상장기업 유치 이건 사실 좋은 일자리와 밀접한 주제였는데 아마도 내일까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혜진> 의원님께서는 다들 열심히 준비한 것 같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어요.
◆박원철> 사실은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의정 단상에 보면 시계가 있습니다. 그 시계가 상당히 빨리 가요. 의원들이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가기는 해요. 하지만 의원님들이 준비한 대로 도지사가 움직여주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 그런 면에서도 조금 더 세련되지 않을까요.
◇박혜진> 도정 질문이 도지사 입장에서도 도민들한테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될 것 같고요. 도의원들 역시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들을 줄수 있는 기회잖아요.
◆박원철> 그렇기도 하고 도민들께서도 바라볼 때 내가 뽑은 의원이 도지사를 상대로 첫 도정 질의를 하는데 하면서 상당히 많이 보고 있어요. 특히 녹화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도 유심히 지켜봤을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의원분들도 많이 준비를 하느라고 하지만 많이 놓쳤다. 이런 것도 아마 보여주지 않을까 스스로 자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박혜진> 박원철의 정탐 오늘은 4.3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난 6월부터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가 시작이 됐는데 1차 대상자의 90%가 이미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원철> 제주 4.3과 관련돼서 추미애 전 장관이 현역일 때 제가 그분이랑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제주 4.3과 관련돼 추미애 장관이 수형인 명부를 밝혀주셨고 제주 4.3과 관련된 많은 일을 해 주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 제주도민이시기도 한데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민들께서 이미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제주도 4.3지원과, 4.3평화재단 등을 통해서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아마 차질 없이 보상이 진행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6차에 걸쳐서 4.3 유족으로 등재돼 있는 1만 4500여 명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계속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6차에 걸쳐서 진행될 것이고요.
보상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 4.3 유족으로 등재된 자는 전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다는 것과 보상 금액과 관련돼서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고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라든지 후유 장애인 그리고 수형인까지도 포함을 시켰다. 촘촘하게 나름대로 제주도에서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박혜진> 가족관계가 증명이 안 된 분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도 해결이 됐나요.
◆박원철> 이 부분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가족관계가 불일치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부나 사법기관에서도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며느리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지점들이 많으세요.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제사를 다 지내왔고 모셔왔고 했는데 사실은 유족의 등재되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분들까지도 개인적으로는 구제돼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족관계를 증명하려는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박혜진> 지금 우선 신청하신 분들은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박원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안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희생자 결정이 1차 년도에 2,117명이 생존 희생자도 포함해 생존 희생자라고 하면 후유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생존 수형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을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실무위원회가 9월 내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무위원회의 의결이 이루어지면 중앙위원회도 의결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보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까지만 결정되면 30일 이내에 보상하겠다는 게 도정의 입장이더라고요. 늦어도 올해 안에는 보상이 1차 년도에 완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박혜진> 4.3과 관련해서 제주 도정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원철> 제주 도정이라기보다도 우선 말씀드려야 할 부분은 제주 4.3이 해결돼 가는 과정 화해와 상생, 평화, 인권의 인류가 갖고 있는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기까지는 저는 제주도민들이 주역이었다. 거기에 발맞춰서 도정, 전임 도정,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들이 온 힘을 합쳐서 과거 군사정부 시절이라든지 권위적인 정부, 민주정부 시절 할 것 없이 힘을 합쳐준 결과가 오늘에 이르렀다 생각이 들어지고요.
앞으로도 물론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축적된 결과들을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고요. 특히나 지금 이번 오영훈 도정과 관련돼서는 오영훈 도지사가 4.3 유족이에요. 할아버지가 희생자시고요. 또한 오 지사가 4.3 청년회, 유족청년회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 초대 유족 청년회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의원 시절이나 국회의원 시절에 4.3과 관련돼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어떤 안을 갖고 있을거다. 이번 제주 포럼에서도 의미 있는 말씀하셨잖아요. 아마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서 도민 여러분들이 제주 4.3이 앞으로 정의로운 해결까지 가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저도 힘을 보탤거구요. 언론에서도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박혜진> 이번 제주 포럼에서 오영훈 지사가 4.3과 관련해 트라우마 회복 지표를 개발해서 역사적 비극을 평화로 승화시켜서 치유해 나간 사례를 만들겠다는 말을 했고 또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말을 해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원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의로운 해결을 얘기한 도지사는 아마 처음이 아닌가 하고 보았을 정도로 그만큼 4.3의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다. 다시는 이런 현대사의 역사가 제주를 떠나 대한민국, 세계의 모든 사례에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지 표현이 아닌가 보아지죠. 그런 면에서 트라우마 회복과 관련돼 표준지표가 없기 때문에 제주가 선도해서 만들어보자. 이걸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와 함께 아직도 제노사이드 흔적들은 지울 수가 없이 세계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주가 모범 사례를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결집된 어떤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세계로 가져가 보자는 것은 상당히 방향성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가 말씀 한 것처럼 트라우마 회복 지표를 조속히 발굴하고 우리가 만들어내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박혜진> 앞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의원님은 이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박원철> 저는 완전한 해결이라는 표현이 죄송합니다마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완전한 해결이라는 의미보다 오영훈 지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의로운 해결. 다시는 이런 국가 폭력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어떤 정의로운 해결 방식을 찾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쪽이고요.
저는 지금도 군사 재판 무죄 재심들을 하고 있고 일반 수형인들도 재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 세력이 교체가 됐을 때마다 이런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사상과 관련돼 헌법소원을 한다든지 행정심판이 전부 다 각하됐거든요. 다시 정치권에 올라와서 다시 되풀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재판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카더라 하는 정보로 법정에서 논하지 말아달라. 검찰을 엄중하게 꾸짖어졌는데 이렇게 되어진다고 해서 큰 흐름을 바꾸지는 못하거든요. 제주도민들이 응집되고 결집된 힘으로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까지 얘기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저는 제주도민들께서 좀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대한 국가 폭력 앞에서 우리는 굴하지 않았잖아요. 군사정부 시절이든 민주정부시절이든 똘똘 뭉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누구를 처벌하거나 보복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화해와 상생으로 가자 해서 결국 여기까지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아주 대단한 모범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면에서 우리 제주도민들께서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혜진> 오늘은 4.3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원철의 정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원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