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3일 대용량 사업자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23일 "
현재 위기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원가회수율과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감안할 때 대용량 사업자들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한전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에너지 요금인상 최소화를 위해 에너지 공기업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함께 다각적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박 차관은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전기 대용량 사용자들에 대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라며 "기획재정부와 다각도로 협의 중이다"라고 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박종민 기자한전에 따르면 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는 전체 사용량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109.16원인 반면, 산업용은 105.48원에 불과해 산업용 전기에 누진제 등을 적용하면서 소비 절감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산자부는 전기요금의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 폭을 현행 5원에서 10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원가는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판매가격은 오르지 않으면서 한전의 적자 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이 정부에 제출한 올해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50원 수준인데, 적자를 막기 위해선 4분기 조정단가를 50원 가량 올려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를 위해선 현재 조정단가 상한폭인 최대 5원에서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박 차관은 "현재 상한 폭인 5원은 너무 낮아서 적어도 10원은 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에너지 수급 관리와 함께 에너지 절약 확산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반도체산업협회와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철강협회, 시멘트협회, 비철금속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