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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서비스 제도 개선공청회 및 비전선포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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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서비스 제도 개선공청회 및 비전선포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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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국가책임 강화 견인 요구
    오는 30일 대정부 5대 정책 아젠다 전달과 비전 선포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 강화에 대한 높은 관심 촉구

    '전국 발달장애인 주간 방과 후 활동연대'(이하'전발연' 이사장 홍정봉)와 김승원 국회의원이 오는 30일 국회의관 대회의실에서 발달 장애인주간 방과 후 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와 비전 선포대회를 갖는다.

    이번 공청회와 비전선포대회는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국회의원 다수와 '발달 장애인주간 방과 후 제공기관' 약 900여 곳과 발달장애인 종사자 2만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해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또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삶을 지원하는 주간 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며, 서비스 대상이 점차 확대 지원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서비스를 통한 제도의 사각지대와 한계점 등을 알아보고 제도 개선 마련도 제안한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 제공인력 처우개선 등 모두가 주목할 구심점이 절실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되었다.
     
    '전발연'에서는 지난 6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현황과 과제'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시스템 체계 강화를 위해 현장 전문가, 제공기관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회를 성황리에 진행하였다.
     
    이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하루를 위하여,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이용자와 가족,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과 관련 사회서비스 R&D구축,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탈시설화에 따른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체계구축, 바우처 사업을 통한 민관합동 협치의 지역경제 활성화,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 등, 세밀한 정책 제안을 설계, 연구할 수 있는, 현장 의견을 수집하여, 제도개선의 아젠다 모형을 체계화할 수 있었다.
     
    '전발연'은 위의 설계, 연구한 내용을 골자로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 주간 방과 후 서비스 제도개선 공청회 및 비전 선포식을 통하여, <제도개선 대정부 5대 아젠다>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발달장애인 주간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제도개선 공청회와 비전 선포식은, 4년 차 본사업의 지침 및 제도상의 사각지대를 발달 장애인당사자 및 가족, 현장 운동가, 제공기관의 입장에서 되짚어 보기 위함이라고 전발연측은 밝혔다.
     
    전발연측은 또 "본 사업 이후 본 사업의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도개선의 정책 제안 아젠다를 제안하는 최초의 행사로, 그 의미가 남다르며, 특히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돌봄 등, 발달장애인의 돌봄, 교육 서비스 등의 사회 문제해결과 사회적 이슈를 통한,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대안을 한국 사회에서 공론화하는데 또 다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사를 주관하는 김승원 국회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커뮤니티 케어와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의 국가책임제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면서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으로써, 저 또한 장애인 가족 지원 법을 만들고 있는 과정으로, 평소 발달장애인의 삶과, 가족의 삶의 무게를 가슴 깊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본 제도개선공청회를 주관하며, 추가로, 입법 활동과 필요한 지원을 최대한 아낌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발달장애인 주간 방과 후 활동연대' 홍정봉 이사장은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교육의 생태계 구성 미비는 한국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하고 "탈 시설화에 따른 사회적 돌봄의 공백의 사각지대를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에 따른 발달장애인 돌봄 제도의 보완 및 본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제공기관의 지속가능성의 담보가 가능할 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또 다른 유형의 혁신적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서비스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생태계를 근간으로 발달장애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일방적인 정부 주도형이 아닌 민관협치의 노동과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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