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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생겼지만 육휴 확대는 안보여…尹, 복지공약 실행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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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생겼지만 육휴 확대는 안보여…尹, 복지공약 실행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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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정부 '따뜻한 복지' '약자 복지' 공약 이행 상황 살펴보니
    부모급여·건보 체계 개편 이행…근로장려·긴급지원 일부 확대
    사라진 육아휴직 확대 논의…공공임대주택 예산은 30% 축소
    복지 확충했다지만…文정부 절반 수준, 前보수 정부 때보다 적어
    복지장관 공백에 제도 구체화 부족 "국정과제 원론 상태 그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세종시 도담동 아이누리 어린이집을 방문,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할머니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세종시 도담동 아이누리 어린이집을 방문,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할머니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약자복지' '따뜻한 복지'를 기치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초안이 예산안 편성을 중심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부모급여 신설과 건강보험 체계 개편과 같은 공약은 임기 첫해부터 이행됐지만 더 많은 예산과 공론화가 필요한 육아휴직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은 첫 발도 떼지 못하거나 논의가 상실된 상태다.

    앞선 정부에 비해 사회 복지 예산 증가율이 눈에 띄게 줄어 복지 축소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주무 부처 수장 부재 속 국정 과제로 내세운 정책들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尹후보 시절 공약했던 부모급여·건보 체계 개편 이행


    우선 이행된 대표 공약부터 보면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부모급여 신설이 있다. 양육 부담 완화 차원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2024년부터는 공약대로 금액이 각각 100만원, 5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또한, 지켜진 공약 중 하나다. 그간 정해진 보험료율을 적용 받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재산에도 보혐료가 부과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개편된 소득중심 건보 체계에서는 재산 부과 건보료를 줄이고 동일한 소득 정률제가 적용되며 지역가입자 65% 가량의 건보료가 평균 월 3만6천원씩 내려가게 됐다.

    이밖에 목표한 수준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부분 이행되거나 논의의 장이 형성된 공약들도 있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근로 장려 및 실질소득 지원을 하는 제도인 근로장려금부터 보면 올해 신청부터 연간 총소득 기준이 가구 별로 200만원씩 상향됐다. 구체적으로 단독가구는 2000만원에서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확대됐고 대상은 25만명 늘어났다.

    총소득기준을 단독가구는 2400만원, 홀벌이가구는 3600만원, 맞벌이가구는 4320만원까지 기준을 확대하겠다는 공약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임기 첫해에 목표치의 절반가량을 늘리며 일정 성과는 냈다는 분석이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또한, 지원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서 30% 수준까지 확대됐다. 이 또한, 공약했던 40%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임기 첫해에 인상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생계급여 지급 범위를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5% 확대하는 공약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다.

    육아휴직 확대, 공공임대 공급 논의 사라져…'졸속 추진' 논란도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자녀 공무원과 오찬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에게 선물할 앞치마와 요리책을 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자녀 공무원과 오찬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에게 선물할 앞치마와 요리책을 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반면 논의의 첫발도 떼지 못한 공약들도 상당수다. 특히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거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들이 그렇다.

    복지 정책이자 저출생과도 관련이 깊은 육아휴직 기간 확대가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당시 현행 부모 각각 1년씩으로 돼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씩으로 늘리겠다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취임 후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는 기간 명시 없이 '기간 확대'로 한발 물러섰고 이후 눈에 띄는 논의 진전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주거 복지 차원에서 대통령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 또한,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다. 계획대로면 임기 중 매년 10만호씩 공급돼야 하지만 3분기가 다 지나가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공급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심지어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은 올해 20조 7천억원에서 15조 1천억원으로 30% 가까이 축소돼 공약 이행이 어려워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확대 공약 또한, 기존 중위 46% 이하 가구에서 47% 이하 가구로 1% 늘리며 생색은 냈지만 실상 예년 수준의 확대에 그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동력을 상실한 공약도 있다. 후보 시절 야심 차게 내세웠던 만 5세 어린이 무상보육 실시가 대표적으로 교육부는 지난 7월 이를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으로 추진했다가 '졸속 추진' 논란을 빚어 철회했다. 이에 대한 책임으로 박순애 전 교육부총리는 취임 36일 만에 사퇴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예산 늘렸지만 前정부보다 한참 낮아…제도 구체화 미비 우려도

    정부는 임기 첫 해 여러 복지 관련 공약을 실행까지 이룬 것을 강조하며 두텁게 복지를 확충했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206조원으로 올해 예산(195조원) 대비 11조원(5.6%) 늘어난 점 등을 주요 근거로 제시한다.


    하지만 역대 정권과 비교해보면 증가율은 복지 확대 기조였던 문재인 정부(평균 10.4%)는 물론 같은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평균 7.5%)나 박근혜 정부(평균 7.7%)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더해 늘어난 사회복지 예산에는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4대 공적연금 예산 8조3천억원 인상분도 포함돼 순수한 의미의 '복지'예산은 더 적다. 근래 최악의 저성장·고물가 경제위기 속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복지가 축소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장기간 장관 공석 등으로 인해 내년 예산이 편성된 현재 시점까지도 복지 공약의 구체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한 국회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부모 급여 같은 언론에 보도된 몇몇 분야를 빼놓고는 대체로 국정 과제가 구체화가 안 되고 원론적인 상태로 있다. 장관 부재의 영향이 있는 것 같다"며 "예로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한다고 하는 것도 민간은 어느 범위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집중 양성할 것인지 말이 없는 상황"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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