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로고. 참여자치21 제공광주시의회가 인사청문 대상 검증 공개 대상에서 도덕성 항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참여자치21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하는 일은 청문회의 근본 취지와는 배치되는 일"이라며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 하는 것은 시민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문 대상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과정에서 무분별하고 과도한 인권 침해가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는 했다"면서도 "인사청문 검증 대상의 기준을 정하면 해결될 문제이지 비공개로 돌려야 할 이유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광주시의회는 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인 모색으로 호평을 받았다"며 "도덕성 검증 공개 제한 논의는 이런 시의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자치21은 "인사청문 대상 산하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투명 행정과 공정한 인사 시스템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면서 "측근 인사 논란이 있는 등 도덕성과 업무 능력을 겸비한 인사를 찾는 노력은 인사청문 절차의 순기능"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광주시의회는 인사청문 대상인 광주시 산하기관을 현행 8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고 이들의 도덕성 검증 과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