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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6일로 징계 미뤄졌지만 이준석 제명 수순…"나만 날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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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다음 달 6일로 징계 미뤄졌지만 이준석 제명 수순…"나만 날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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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했다.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대위'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열린 28일, 같은 날 예정됐던 이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의 징계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윤리위의 결정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 판단과는 상관 없이 다음 달 6일 회의에서 결국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제명 결론을 낼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 전환을 두고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세 번째 공방에서 "최고위원 4명 사퇴만으로 비대위 체제 전환이 가능케 한 개정 당헌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따라서 개정 당헌 효력과 현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모두 정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될 것'이라는 주술적인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가 아니었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은 이번 가처분에서만큼은 '주호영 비대위'를 좌초시킨 기존 판단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차 가처분에서 요구됐던 그런 것(당헌 개정 등에서의 절차적 정당성)들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심경이 복잡하다. '주호영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 정당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판단한 법원의 기존 판결 분위기가 이어질 경우, '정진석 비대위'까지 연달아 좌초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날 법원 심리에서 국민의힘이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보다 "집권여당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전주혜 비대위원)"는 호소에 공을 들인 것도 이때문이다.

    법원의 판단을 의식한 국민의힘의 행보는 이날 열린 당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논의를 미룬 데까지 이어졌다. 윤리위는 지난 18일 긴급 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지만, 이날 회의 안건에 이 전 대표를 올리지 않고 다음 달 6일로 심의 날을 다시 잡았다. 추가 징계 여부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에 따라 비대위의 의결이 필요한데, 가처분이 인용돼 정진석 비대위가 와해될 경우 의결 효력에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대신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배경과 관련해 '막말' 이외의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놓는 등 징계에 필요한 준비는 모두 마친 상태다. 앞서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연이은 가처분 신청이 당을 해치는 행위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바 있다.




    5차 가처분(현 비대위원 6인 직무정지)까지 인용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성립할 경우 윤리위는 이 전 대표를 제명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결정과 상관 없이 당 대표 궐위 상황을 만들어 이 전 대표가 복귀하는 상황을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다. 법원이 가처분 결론을 다음주 이후 낸다고 밝힌 만큼, 가처분 인용 여부가 나오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달 중순 전에는 이같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은 정기국회가 끝나고 내년 1~2월 중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지만,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연내 전당대회 목소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추후 윤리위의 추가 징계가 이뤄질 경우, 여기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최근 들어 발언 횟수를 눈에 띄게 줄였던 이 전 대표는 법원 심리가 가까워지자 말수가 다시 늘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평소에는 자유를 이야기하다가 연습문제를 풀 때는 외면하는 기회주의는 양쪽에서 배척받을 것"이라고 쓰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비난을 근거로 자신을 추가 징계하려는 윤리위를 겨냥했다. 전날에는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곳곳에서 고물가·고환율에서 파생된 경보음이 울려온다"며 "이 경보음이 들리느냐 안 들리냐가 더 중요하다"고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을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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