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잠전 훈련 참가전력들이 9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美 이지스구축함 벤폴드함(DDG), 韓 구축함 문무대왕함(DDH-II), 美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 日 구축함 아사히함(DD), 美 순양함 첸슬러스빌함(CG). 대열 제일 앞쪽은 美 원자력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 해군 제공1. 美 핵 항모 전개에 北 또 미사일…벼랑 끝 치킨게임
미 항공모함이 뱃머리를 다시 동해로 돌렸습니다. 한국해역을 떠났던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어제 오후 다시 동해로 진입했습니다. 오늘 우리 해군,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가상의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 요격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일이 2주 연속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 수위를 높이자 우리 측에서도 핵 항모 전개로 대응수위를 끌어올린 겁니다. 한 나라의 국방력과 맞먹는다는 항공모함 전단이 일정을 바꾸면서까지 동해로 재출격한 것은 그만큼 미국도 이번 북한 도발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다는걸 보여줍니다. 특히 미국의 중간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북한이라는 돌발변수를 잠재우겠다는 의도가 읽힙니다.
북한이 2017년 9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 발사하는 모습. 연합뉴스하지만 북한은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또 다시 발사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북한이 2발을 쏜 걸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항모를 끌어들여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며 도발직전 북한 외무성이 공보문을 낸 점을 보면 이번 미사일 도발은 미 항모 재진입에 대한 경고로 보입니다. 북한이 핵항모 전개에도 도발 수위를 과감히 높여가면서 도발은 결국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응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전화통화 갖기로 하는 등 한미일이 더욱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반도 안보지형은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가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2. 유엔에서도…한·미·일 vs 북·중·러
연합뉴스
한미일 vs 북중러 대결구도는 오늘 관련 회의가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와 일본도 회의에 참가해 규탄성명 채택과 추가제재를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감싸며 반발했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새벽 4시 소집된 안보리는90분 공개회의를 연 뒤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공개회의에서 15개 이사국들이 돌아가며 입장을 밝혔는데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은 북한을 규탄하며 새 제재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러시아 대사는 유엔 사무차장이 북한 미사일 발사 원인에 대한 언급 없이 결과만 말했다며 성토했고, 중국 대사도 핵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이중 잣대를 대고 있다며 미국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안보리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안건이 채택되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면 결정되는 게 없는 구좁니다. 뻔한 결과에도 회의가 소집된 것은 북한 및 북한에 동조하는 중국, 러시아를 국제사회서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3. 잘못 떨어진 미사일…공포에 떤 강릉
관련 유튜브 캡처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맞서 우리 군과 주한 미군은 월요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에이태큼스 연합 지대지미사일 4발을 사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은 강릉 공군 18전투비행단 사격장에서현무2 탄도미사일도 발사했지만, 기지 안 골프장에 떨어졌습니다. 주민들은 늦은 밤 폭발음과 화염에 크게 놀랐지만 사고 발생 8시간 만인 어제 오전 7시쯤 군 당국이 공식 발표를 할 때까지 불안에 떨었습니다. 시민들은 "마치 전쟁이라도 난 줄 알았다"며 "사전에 얘기라도 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군 당국은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다면서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문제는 발사에 실패한 현무2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이라는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공백이라며 작전 실패를 군 당국이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고 맞서는 가운데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 의원은 "병기가 국민을 위협할 뻔했다"며 군 대응이 무책임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늘 합동참모부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공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4. 문자 주고받는 감사원-대통령실…검찰은 이재명 정조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에 항의하는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출근길에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고 대통령이 언급하는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에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유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겁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독립적 헌법기관이라고 한 윤 대통령 발언이 거짓말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문자로 대통령실에 보고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관련 기사에 대한 단순한 문의에 감사원이 답한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해석할 대목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관련해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지청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사무소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특히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하고 기업에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은 검찰이 최근 관련 기업을 모두 압수수색하면서 이 대표의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5. 물가 떨어졌다는데…다시 감산 공포
석유수출국기구(OPEC) 본부 건물. 연합뉴스국내 물가 오름세가 다행히 주춤했습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5.6%로 전달인 8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상승폭이 조금 줄었는데요. 어운선 통계청 심의관은 "석유류와 채소, 과실 등 농산물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하면서 물가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말대로 상승폭이 꺾인 건 맞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려스러운데요. 한 번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 가격, 즉 외식 물가와 가공식품이 고공 행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제 유가 하락이 지난 달 물가 진정세에 큰 역할을 했지만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가 다음 달 하루 원유 생산량을 대폭 감산하기로 결정 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또 이번 달부터 전기료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 돼 정부가 예상한 '10월 물가 정점론'이 현실이 될지는 미지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