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어제 중국에서는 공산당 대회가 개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당의 최고 지도부를 결정하는데요. 여러분, 중국에서 당은, 공산당은 정부보다 높습니다. 공산당 지도자가 곧 국가지도자예요. 그리고 당 지도부가 곧 국가 지도부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 전당대회가 중요한 거죠. 특히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이 됩니다. 원래 2연임까지 되던 걸 시 주석이 바꿔버렸어요. 당헌당규를 바꿔버린 셈입니다. 궁금증 첫 번째. 3연임 정도로 끝낼까. 혹시 더 장기집권 꿈꾸는 건 아닌가. 이거 궁금하고요. 두 번째 궁금증. 어제 전당대회 첫날 뭐라고 했냐면 대만 통일 반드시 이루겠다. 무력 통일도 불사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건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얘기인가, 이거 궁금하고요. 세 번째 궁금증 중국 사람들은 이 장기 집권 찬성하나, 이런 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 궁금증 풀어주실 분 모셨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 강준영>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냥 공산당 전당대회 하면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 이런 걸 언뜻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전혀 아니죠?
16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모습. 연합뉴스◆ 강준영> 지금 아주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중국은 당이 통치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전에 공산당이라는 당이 있었고 그래서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이겨서 중화민국을 폐퇴시키고 당이 세운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당의 지도자가 자연스럽게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당정 일체, 당국 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이 바로 국가인 체제.
◇ 김현정> 북한도 그런 거고.
◆ 강준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만 놓고 보면 당의 정책 결정이 바로 국가의 정책 결정으로 투영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당의 중심 인물들을 결정하는 시기예요. 우리가 시진핑 주석이라고 부르지만 그거는 행정부의 전국인민대표대회로 해서 선출이 되는 거고 지금은 당의 총서기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상무위원이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7명이 된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서열 1위가 국가 주석을 맡고, 행정부에서는. 서열 2위가 공무원 총리를 맡고. 서열 3위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맡고 서열 4위가 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무위원으로 선출되는 순간 행정 보직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우리로 따지면 국민의힘, 민주당이 전당대회 하고 대표 뽑고 최고위원들 뽑으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행정부에 총리, 장차관 다 맡는 거예요.
◆ 강준영> 그게 당정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가 중요하고 여기에서 어떤 정책 결정이 나오면 그게 당연히 제가 상무위원인데 저쪽 총리 갔는데 당권은 안 해, 내가 우리 정부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 김현정>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중요한 건데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은 사실상 확정이라고 봐야죠?
◆ 강준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제가 궁금한 건 그러니까 총 15년 하는 3연임에서 끝낼 것이냐. 그 이상의 장기 집권을 꿈꾸느냐, 어떻습니까?
제20차 당 대회서 업무보고 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강준영> 이번에 인사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후계자로 올라올 만한 사람이 상무위원에 들어간다면 좀 타협의 여지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후계자 지명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이런 게 있으면 더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시진핑이라는 중국의 지도자는 과거의 지도자들과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마우쩌둥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를 더 잘 건설하자는데 천착을 했고 덩샤오핑은 이런 건 사회주의가 아니다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잘 살아야 되는데 못 살지 않느냐, 그래서 개혁개방을 했고 장저민이나 후진타오가 그걸 잘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전부 문제가 국내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진핑이 2012년에 올라오고 나서 중국의 꿈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문제의 국제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러느냐.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년에 세계제일의 국가가 되겠다.
◇ 김현정> 2049년에 우리가 미국 누르고 세계 1등이 돼 있겠다.
◆ 강준영> 그런데 그 안에 미국을 물리치고가 생략이 된 거죠.
◇ 김현정> 제가 넣은 말이에요.
◆ 강준영> 그런데 2050년까지 가려면 기간이 많잖아요. 그 중간을 2035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해 놨어요. 이게 이미 지난번 5년 전에 19차 당대회에서 펼친 청사진입니다. 그러니까 2035년에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완성을 하고. 계속해서 2049년에 세계 제일의 국가가 되겠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2035년 그거 완성할 때까지는 나를 좀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도가 숨어있는 거고.
◇ 김현정> 최소한 2035년까지는 내가 이끌고 가야겠다.
◆ 강준영> 그런 게 들어 있는데.
◇ 김현정> 2049년 혹시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 강준영> 시진핑이 1953년생이기 때문에 그거는 물리적으로.
◇ 김현정> 장수를 한다고 해도 그건 쉽지 않고.
◆ 강준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3연임 이상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그거는 철저하게 중국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선택한 문제고. 예를 들어서 향후 5년에 시진핑 지금 현재 중국 지도자가 중국을 잘 이끌고 미국과의 대결에서도 밀리지 않고 세계적인 강국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중국 공산당이나 국민들이 또 한 번 더 하셔도 될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럼 또 당헌당규 바꾸면 돼요. 그냥.
◆ 강준영> 그렇죠. 그런데 이 당하고 국가는 형식적으로 분리가 돼 있잖아요. 지난번에 국가주석 연임제를 폐지한 건 헌법을 개정한 거고 당헌은 이거는 상무위원 계속할 수 있고 총서기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하면 안 되니까 등소평이라는 분이 7상 8하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만든 거예요. 당에서. 68세 이상 되는 사람은 머물러 있지 말자. 당에 68세가 머물러 있지 않으면 바로 행정부로 못 가잖아요. 그걸 막아놓은 건데 그 7상 8하를 교묘하게 바꾸려고 하고 본인도 이미 넘어섰잖아요. 그리고 능상능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능력이 되는 사람은 올라가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내려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7상 8하를 약간 변형한 이런 형태를 쓰기 때문에 앞으로 세 번, 네 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 공산당은 나름대로 중국에서 엘리트 집단이에요. 이게 시진핑의 장기 집단을 획책하다가 공산당이 상처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조정과 타협입니다. 조자양, 천안문 사태 때 물러난 조자양. 그 전에 호야오방, 이런 사람도 5년을 못 채웠어요. 그건 당의 조정에 의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마냥 시진핑이 못하는데도 장기집권 이거는 아니고.
◆ 강준영> 불가능합니다.
◇ 김현정> 그것도 5년 뒤에 공산당과 중국인들의 선택이 될 것이다. 어제 개막식에서 보고라는 걸 시진핑이 직접 했는데 보통은 예전에 주석들 보면 4시간, 5시간, 3시간. 그런데 어제 1시간 44분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좀 짧았죠?
◆ 강준영> 축약본으로 한 것 같아요. 축약본으로. 지난번 19차 당대회 보고서보다 양이 더 많았습니다. 72페이지에 A4로 이렇게 길었는데 실제로 한 반 정도만 했거든요. 핵심만 한 것 같아요. 그 얘기 자체도 내가 지금 완전히 장악을 하고 내가 완전히 초안을 잡았고 그래서 내가 정리해서 얘기한다라는 의도가 들어 있는 거니까 나름대로 지금 정국은 불만이 있든 없든 시진핑 스타일에 의해서 지금 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완전 장악했다는 표시군요.
◆ 강준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연설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건 중국인의 일이고 중국인이 결정해야 한다. 조국 통일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무력 사용을 결코 포기할 거라고 약속하지 않을 거다 이랬어요.
◆ 강준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게 제일 무서운 얘기잖아요.
◆ 강준영> 그렇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1978년 말부터 개혁개방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서 79년 1월 1일에 대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일종의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대만 문제를 평화스럽게 해결하겠다, 대화를 통해서. 이러고 쭉 왔어요. 그러고 나서 중간에 장자민, 후진타오도 계속 왔는데 2019년에 1월달에 장자민이 대만에 대해서 얘기한 통일 방침 기념식에서 다시 무력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이미 2019년에 한 거예요.
◇ 김현정> 처음 나왔군요, 무력 얘기가.
◆ 강준영> 그 전에도 있었는데 무력 사용을 최대한 안 하겠다고 그러다가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원래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만이 독립하는 경우. 독립에 준하는 행위를 할 경우 대만 문제에 외세가 개입하는 경우, 이게 원래 무력을 쓴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아시잖아요. 중미 갈등에서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고 펠로시 의장 같은 분이 대만을 방문해서 대만의 지위를 올려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국제문제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이미 돼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중국인들이 해결할 문제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무력 사용도 불사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무력 사용 불사의 범위를 이미 몇 년 전부터 늘려놨어요.
◇ 김현정> 늘려놨어요.
◆ 강준영> 핵무기 개발하면 무력 쓴다. 그리고 대만 내에 외국군이 주도하면 무력 쓴다. 주둔할 세력은 없죠. 미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대만에 동란이 발생하면 무력을 쓸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크게 해석할 수 있죠. 대만 내부가 민진당과 국민당 그다음에 좌우, 이게 이제 섞여 있는데.
◇ 김현정> 거기가 혼란하면 우리가 개입하겠다?
◆ 강준영> 혼란하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으로서는 아까 제가 앞에 것 들으니까 막 북한이 포 쏘고 그러는데 우리가 면역인지 늑대와 소년인지 모르겠는데 대만도 똑같아요. 펠로시 가고 나서 그렇게 미사일을 쏴대고 훈련을 하는데도 대만 사람들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차이잉원 대만 총통. 연합뉴스◇ 김현정> 중국이 엄청 훈련했거든요. 막 미사일 쏘고 포 쏘고 동요 안 해요?
◆ 강준영> 그런데도 사재기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으레 그러려니. 왜냐하면 펠로시 있을 때 한 것도 아니고 가고 나서 하고 이건 약간 무게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은 자신의 장기집권 명분을 대만 통일로 삼으려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드네요.
◆ 강준영> 맞습니다. 그게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레이트 차이나를 만드는데 있어서 홍콩도 돌아왔고 마카오도 돌아왔어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대만이다. 특히 시진핑이 뭘 강조하냐면 중국의 꿈을 강조하잖아요. 중국몽의 최종 완성은 대만과의 통일이다라는 걸 공헌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위대한 중국이 탄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모택동은 중국을 건국하고 등소평은 중국을 개혁했고, 발전시켰고 자기는 통일 대업을 완성하는 3대 지도자. 어쩌면 모택동과 시진핑 양대 지도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마우쩌둥. 그러니까 모택동이 이념, 혁명의 깃발을 들었다면 덩샤오핑은 시장 경제의 깃발을 들었고 이번에 시진핑은 중화민족, 애국주의, 통일, 이런 깃발로 가져가겠다.
◆ 강준영> 그래서 정치적 민족주의, 그다음에 외교적 공세주의, 군사적 확장주의 이거를 계속 밀고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우리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게 시진핑의 앞으로의 중국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건가.
◆ 강준영> 시진핑이 이렇게 강경한 정책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도 좋을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 미국이 싸운다는 것은 한국한테 좋은 게 별로 없잖아요.
◇ 김현정> 전혀 없죠.
◆ 강준영>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우리가 어쨌든 중국이 볼 때는 미국을 경사를 하고 있으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협조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북핵 문제나. 그러나 이미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남 눈치를 막 이렇게 보거나 그러지 않을 건데 어쨌든 북핵은 중국한테도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핵실험 같은 거 만약에 지금 11월 8일 이전에 한다. 당대회 끝나면.
◇ 김현정> 미국 중간 선거 앞에.
◆ 강준영> 한다 그러는데 이게 시진핑이 중국 정국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 가운데 이런 걸 하면 이게 미국한테 빌미를 주는 거잖아요.
◇ 김현정> 중국도 그럼 원하지 않아요, 핵 실험?
◆ 강준영> 지금은 하면 안 되죠.
◇ 김현정> 다들 전인대 끝나고 나면 그러면 10월 22일이죠. 23일부터 미국 중간선거 앞에 11월 7일 그 사이에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 강준영> 하게 되면 그때 하는데 그때 만약에 이 실험을 해서 이게 미국의 대북제재라든지 이런 게 시작이 되면 결국은 안보리가 또 열릴 거고 중국과 러시아는 또 반대할 거고 이렇게 가면 이게 국제평화라든지 이런 데 중국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과 다를 게 없잖아요.
◇ 김현정> 시진핑한테도 골치 아픈 일이네요.
◆ 강준영> 그리고 시진핑이 완벽하게 통제를 해서 지금 산적한 게 너무 많잖아요. 제로 코로나 정책 , 경제회복, 이런 것들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진핑이 어떤 형태로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느냐, 여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저 궁금한 거 되게 많은데 한 5분 정도 교수님 더 내주실 수 있어요?
◆ 강준영> 괜찮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본방송 후에 유튜브로 궁금증 더 풀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준영>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