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국내 대표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미래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 교수는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CBS-보건복지부 인구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구학자 중 한 명으로 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인구와 미래전략 TF(태스크포스)' 자문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조 교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절벽이 오는데 곧 망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 이에 대한 제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미래는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런 '인구 수축기'에 맞춰 각종 정책과 제도가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게 조 교수의 조언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만큼 현실적으로 줄어드는 인구에 맞춰진 미래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출생아 수가 1972년 95만 명→1982년생 85만 명→1994년 72만 명→2005년생 44만 명→2021년 26만 명으로 순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제시하며 "26만 명 태어난 아이들을 위한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예측되는 사실을 다 알 수 있다. 노동시장이 위축될 거고 내수 소비시장은 축소될 것이다. 세수가 감소할 것이고 인적 자원이 고령화되니 생산성은 떨어질 것"이라며 "그러면 이를 보면서 '큰일 났다'고 하고 있어야 하는가?' 아니다. 새 정책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책은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제공이어 "이런 당연한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가령 지금 나는 한 곳에 살지만 일은 전국적으로 돌아다닌다면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인구 개념을 짤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밖에 지방 산업의 선택과 집중 등을 지금 준비해 놓지 않으면 2030년대에는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다. 지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조 교수는 이같은 변화는 미래 세대, 즉 청년 세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조 교수는 "정부도, 기업도 그리고 가정도 향후 청년 세대가 맞이할 미래를 판단의 기준으로 놓고 모든 판단을 해야 한다"며 "2021년에 태어난 25만 명, 26만 명이 태어나는 대한민국에 맞춰진 미래를 (기성세대가 함께)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